남중국해, 미중 군사력 살엄음판

남중국해, 미중 군사력 살엄음판

미국 군함 진입으로 촉발된 남중국해 난사군도 인공섬 영유권을 둘러싼 전선이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주요 동맹국중 하나인 호주도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암초 인근 해역을 자국 군함이 통과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8일 전했다. 마리즈 페인 호주 국방장관은 “호주는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유지, 국제법 준수, 자유로운 교역, 선박의 항행, 항공기 상공통과로 얻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호주의 한 국방 관리는 “남중국해 긴장이 고조되면서 군함을 (난사군도 암초의 12해리 이내로) 통과시키는 방안을 수개월 동안 검토해왔다”고 설명했다. 앞서 페인 장관은 미국 보스턴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을 만나 남중국해 항행을 논의한 바 있다. 현재 남중국해에는 HMAS 아룬타, HMAS 스튜어트 등 호주 소형 구축함 두 대가 다음 주초 예정된 훈련을 위해 머물고 있다.
또다른 한편,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일본 자위대가 남중국해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예정하고 있어 중국을 한층 자극할 것으로 보인다. 마이니치(每日)신문은 29일 미국 원자력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함대와 일본 해상자위대 호위함 ‘후유즈키호’가 조만간 남중국해 남쪽에 있는 보르네오 섬 북쪽 해상을 항행한다고 보도 했다.

미국 핵추진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호'

이 과정에서 양측은 통신훈련, 미군과 자위대의 함선 갈아타기 등을 실시한다. 양측 함정은 최근 미국 해군과 인도 해군이 인도양 벵골만에서 실시한 합동훈련 ‘말라바르’에 참가했다가 싱가포르 창이 항(港)에 기항한 상태다. 미일간 합동훈련 지역은 중국 인공섬에서 12해리 이상 떨어져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계·감시 활동을 포함하고 있어 중국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남중국해 진입을 놓고 연일 반박을 가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1982년 합의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이 자국의 군함으로 무해통항권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연섬에 대한 시설물 공사는 국제법에서도 허용되는 행위”라며 인공섬 매립을 정당화했다. 중국이 건설한 인공섬이 공해상이 아니라 중국의 영해에 포함되는 지역이라는 주장이다.

         중국 항공모함 '랴오닝호'

표면적으로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지만 수면 아래서는 미중간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군사회담도 추진되고 있어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9일 미국 국방전문매체에 따르면 존 리처드슨 미 해군 참모총장이 우성리 중국 인민해방군 사령관과 화상을 통한 군사회담을 갖기로 했다. 구체적인 회담 시간은 밝히지 않았지만 1시간 이상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당국자는 “최근 불거진 남중국해를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 양국 군 참모들이 거의 동시에 회담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긴급 군사회담을 계획한 것은 남중국해에서 양국 감정이 격화될 경우 무력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일단 확전을 피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둘러싼 양국 입장이 확고해 갈등은 쉽사리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미중 양국이 회담을 통해 일단 안정을 모색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언제든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항행의 자유는 반드시 보호돼야 할 궁극적 원칙이며 우리 해군이 존재하는 이유”라며 “남중국해 공해상을 항행하는 것은 어떤 형태로건 도발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양위쥔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미국 군함이 남해(남중국해)의 광활한 국제항로를 이용하지 않고 기어코 중국이 지키는 도서 지역 해역을 통과하며 무력시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