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난민 터키 송환 합의

불법 난민 터키 송환 합의 

유럽연합(EU)과 터키가 난민의 대규모 송환에 합의하면서 EU의 난민 정책에 활로가 트이게 됐지만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산적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여러 법적 문제와 정치적 알력 싸움을 넘어서야만 합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이란 지적이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우선 망명자들을 강제로 되돌려 보내기에 터키가 적합한 국가인가에 대한 법적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원칙적으로 망명자는 이들에게 제대로 된 대우를 제공할 수 있는 국가로 송환돼서는 안 된다. 

난민 옹호 단체들은 터키와 같이 제네바협정 내용을 한정적으로만 적용하는 국가로 난민들을 되돌려 보내는 것은 합법적이지 못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도 EU와 터키의 합의 내용을 비인도적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EU가 터키는 안전한 국가라며 비판 잠재우기에 나섰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터키 국민에 대한 비자면제 요건 완화 시기를 연말에서 6월로 앞당기는 사안에 대해서도 아직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비자 요건 완화는 터키 정치인들에게는 호재지만 몇몇 유럽 국가 지도자들에게는 표심을 잃을 수도 있는 골칫거리다. 

실제로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합의로 터키의 EU 가입 협상은 다시 한 번 급물살을 타게 됐지만 키프로스와 터키의 갈등 관계가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키프로스는 터키계인 북키프로스와 그리스계인 키프로스공화국으로 갈라져 있는데, 남키프로스로도 불리는 키프로스공화국은 2004년 단독으로 EU에 가입했다. 그러나 터키는 북키프로스만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키프로스공화국은 정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키프로스는 키프로스공화국 정부를 터키가 공식 인정하지 않는 한 터키의 EU 가입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난민들의 개인적 의지에 반해 강제 송환을 실제로 이행하는 것 또한 쉽지 않은 문제다. 난민들 대부분은 밀입국업자들에게 많은 돈을 지불하며 유럽 땅에 발을 들였다. 순순히 터키로 돌아가길 원치 않을 것이 자명하다. 이런 이들을 송환하는 것이 계획대로 이뤄질지 미지수일 뿐더러 강제로 이송시킬 경우 법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