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위험한 도박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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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위험한 도박’이 시작되는가? 아베 총리는 15일 일본 연립여당(자민당과 공명당)이 집단 자위권을 골자로 한 안보 법안 제·개정안을 중의원(하원) 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함으로써 자신의 꿈인 ‘일본의 재무장’을 향한 첫 입법 관문을 넘었다. 아베 정권이 지난해 7월 1일 헌법에 대한 기존 해석을 변경,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내각에서 결정한 이후 1년여 만이다.

아베 총리는 신속한 처리를 원했으나 야당과 여론의 반발이 계속되면서 중의원 소위의 법안 심의에만 1년 가까이 걸렸었다. 아베 총리는 이를 만회하려는 듯 향후 입법절차에 가속페달을 밟을 방침이다. 연립여당은 이르면 16일 중의원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 후 참의원에 이송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 회기(9월 27일) 내 관련 법안을 모두 통과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연립여당이 의석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중의원과 달리 참의원(전체 242석)은 134석에 불과해 법안 심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 하지만 연립여당은 참의원에서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60일 이내에 중의원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으로 다시 가결하면 된다는 국회법상의 ‘60일 규칙’을 적용해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이날 연립여당이 몸싸움을 불사하며 통과시킨 안보 법안들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집단 자위권은 미국 등 제3국이 공격을 당한 경우에도 자국(일본)이 공격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한다.  

아베 정권은 이들 법안에 대해 중국의 군사력 팽창과 북한의 도발 위협에 맞서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주변국뿐 아니라 일본 사회에서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70년 만에 다시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복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상황이다. 이날도 일본 일본의회 앞에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모여 “(법안의) 강행 처리는 용납할 수 없다”, “입헌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외치며 아베 총리를 규탄했다.

우치다 마사토시(70) 변호사는 “1960년 안보(미·일 안보조약 개정 반대 운동)에서는 강행 처리 후 운동이 활성화해 그 후의 평화운동을 만들었다”며 “어떻게든 법안 발효를 저지하고 싶다”고 말했다. 시위 인파는 이날 밤 6만명(주최측 추산)까지 늘어 도쿄에서 벌어진 집단 자위권 반대시위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했다. 

집단 자위권 법안 처리 탓에 아베 정권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아베 내각 내에서조차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지방창생담당상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안보법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이어지는 데 대해 “국민의 이해가 확산하고 있다고 단언할 자신이 별로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일본의 재무장을 향해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면 할수록 시민사회와 야당 그리고 여당 내에서 아베의 인기가 하락하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