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소식>외통위 대북지원 800만弗…더민주 "인도적" vs 자유한국당 "뚱딴지“

국회에서 13일 열린 통일부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정부가 인도적 차원에서 800만 달러를 북한에 지원키로 한 결정을 한 데 대해 갑론을박 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권 의원들이 정부의 대북지원에는 공감하지만 시기적 문제점을 지적하며 '뚱딴지 같은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경환 한국당 의원은 "교류협력과 대화가 통일부 주업무이지만 지금은 그런 것을 추진할 시기기 못된다"면서 "국제사회가 제재와 압박을 하는 상황에서 정말 뚱딴지 같은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도 "정부는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사흘 뒤에 대북지원을 결정했다"며 "정말 우스꽝스럽고 분위기에 어울리지 않았다. 왜 이렇게 조급증을 부릴 수 밖에 없는 이유가 있냐"고 따져물었다. 반면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개성공단 철수 이후 대북지원이 전혀 없었다"면서 "국제사회는 2015년부터 17년까지 인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미국도 올해만 100만달러를 유엔을 통해 지원했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북한의 아동들을 영구적 장애인으로 살게 할 것이냐"면서 "(통일부는) 취약 계층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해야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5월 7일 국제기구에서 요청이 와서 검토해 왔다"면서 "정치적인 것과는 상관 없는 인도적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통일부가 북한이 개성공단을 무단으로 가동한 여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주영 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에게 "북한이 개성공단을 6개월 간 몰래 가동했다는 것이 미국 자유아시아 방송이 10월 3일 보도를 했는데 우리 정부는 깜깜이로 모르고 있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저희도 올해 봄부터 차량, 가로등 점등 등 개성공단에서 일부 움직임이 있다는 것을 (파악했다)"며 "대략 3~4월경부터 그런 동향을 파악하고 공장가동인지를 주시해서 봤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개성공단 전기 시스템은 남쪽의 파주변전소에서 들어가는데 어떻게 전기 공급이 됐느냐'는 이 의원의 질의에 "북한이 개성공단 인근에 작은 수력발전소를 가동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통일부가) 면밀히 파악했어야 한다는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철저하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외통위, 문정인, 김관진 증인 채택

한편, 외교통일위원회는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외통위는 이날 국감 도중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7국감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국감 증인으로 문정인 특별보좌관과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2인을 채택하겠다"며

"참고인으로는 허영주 스텔라데이지호 실종자가족 공동대표(외교부의 미온적 대처 관련)와 김영식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무총장(대북인도적지원 관련),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의회 회장(개성공단 폐쇄에 따른 피해 관련), 서균렬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북한 핵실험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이 한국에 미치는 영향 관련) 등 4인을 채택하겠다"고 밝혔다.
외통위는 문 특보에게 대북정책과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입장 등을 물을 계획이며, 김 전 실장에게는 개성공단 중단 경위를 추궁할 예정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이와 관련 "간사 간 협의 과정에서 야 3당 간사가 여야 증인 각 1명씩 채택하자고 해서 불가피하게 증인으로 2명만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추적사건25시 국감팀-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