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한 명 채용하는데 국가 부담 비용 연간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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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규상 작성일19-05-23 19:13 조회1,466회 댓글0건

<이언주의원 페이스북 글 전문 – 5월 23일>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어떤 의미인가, 멋진 인재들이 나라의 관료가 되는 일은 좋은일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모든 젊은이의 꿈이 공무원인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 우선 공공부문 고용 확대를 살펴보자.

문재인 정부는 우리나라 공공부문 종사자 수가 OECD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친다며, 공무원 17만 명 포함해 공공 일자리 80만 개를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의 공공부문 고용률은 평균 21%로서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고용부문 고용 확대론은 바로 이 통계에 근거한다.

그런데 이 통계로 공공부문 고용 확충하는 게 적절한 일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먼저 비교한 통계부터 적절하지 않다.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와 공공부문에 포함되는 분야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 정부에서 의료나, 사립학교 교원, 군인, 비영리 공공단체 직원 등 민간에게 위탁한 부분의 경우 유럽은 공공부문으로 간주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의 경우 8.9%라는 통계에서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얘기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고용 관련해서 심각하게 봐야 할 문제는 우리나라 공무원 인건비가 너무 높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공무원 인건비 비중은 일반정부 지출대비 21%로, OECD 평균 23%와 거의 같다.

정부의 고용비중이 OECD 평균보다 낮은데, 인건비 비중이 그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우리나라 공무원들 임금이 얼마나 높은지가 여실히 나타난다.

공공부문 정규직 1명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대략 7,000만 원가량이다. 1인당 GDP를 감안하면 OECD 평균의 2배 이상이다.

전체 임금근로자 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7.4%인데, 전체피용자 보수 비중에서 대략 20%를 차지한다.

이처럼 공공부문의 높은 임금 수준을 생각하지 않고서 무턱대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면 경제적 재앙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생각해보자 공무원은 한번 임용하면, 본인이 그만둘 때까지 해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정년을 보장해줘야 한다.

또, 공무원의 임금은 호봉체계이기 때문에 임금상승은 시간이 갈수록 가파르다.

공무원연금까지를 계산하면, 공무원 한 명 채용하는데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경상비 포함해 연간 1억 원 가까이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무원과 관련하여 좀 더 엄격해야한다.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면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국민에게 권력이 나온다. 헌법 제7조 공무원은 전체에 대한 봉사자다.

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인데 적재적소에 쓰이고 있는지 혹은 보수는 적절한지 주권자는 알아야한다. 이는 헌법 정신에 근간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급여를 줄이자 늘리자가 아닌 공개를 해서 국민들이 적절한지 알 권리가 있다.

나는 공무원 급여 공개 관련 법안을 6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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