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만성질환자 독감 무료접종법 발의”

박용진 의원, “만성질환자 독감 무료접종법 발의”

- 박 의원, “개정안을 시작으로 합리적인 예방체계 구축 논의해야” -

[추적사건25시 유규상 기자]

계절 독감 유행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인플루엔자(독감)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현 독감 예방접종 체계를 대폭 개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북을)은 18일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의 취약 계층인 만성질환자에게 무료 예방접종 실시 취지를 담은 ▲감염병예방법·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독감 등의 예방접종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이관해 요양급여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건 의료에 전문성이 있고 만성질환자 정보가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 업무를 담당해 독감 감염률을 낮추자는 취지다.

박용진 의원은 “독감에 취약한 만성질환자에게 우선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된다면 코로나19 재유행 상황에서 이들이 독감 환자와 오인되는 점을 방지할 수 있다”라며 “이로 인해 의료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한편 독감 환자의 입원율 역시 낮춰 코로나19 확진자의 병상 확보에도 대비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박용진 의원은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연령 중심으로 되어 있는 지금의 현 예방접종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예방과 치료에 있어 효율성을 증대시킬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또한 박 의원은 “오늘 예결위 4차 추경에서 국무총리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질의할 예정”이라고도 밝혔다.

이와 함께 최근 국민의힘이 4차 추경 중 통신비 지원을 문제 삼으며 전 국민 무료 접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워하는 이 시기에 국민 건강 문제를 볼모 삼아 정쟁의 도구로 악용해서는 안 된다”라며 “코로나19 재유행에 대한 우려가 국민의힘 당에도 있다면 정쟁만 일삼지 말고 합리적 제도 개선에 함께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