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의원"강제동원해법 철회촉구"결의안발의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더불어민주당(당대표 이재명)이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을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정부의 사죄 및 일본 가해기업의 배상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외교통일위원회, 경기 안양시동안구을)은 지난 10일 오후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김영주 부의장, 서영교 최고위원,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및 무소속 국회의원 35명이 이름을 올렸다.

결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일본 정부나 전범기업의 사죄·배상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으로 제3자 변제를 추진하고 일본 측이 과거의 담화를 계승하겠다는 입장표명을 사과로 받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피해자인 한국이 가해자 일본에게 머리를 조아린 항복선언으로, ‘국치’와 마찬가지로 기록될 역사상 최악의 외교참사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강제동원 해법은 2018년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며, 이는 삼권분립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행위이자 국가의 주권행위인 사법주권을 내려놓는 망국적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불법적인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를 명시한 대법원 판결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강제동원 해법 발표가 일본이 원했던 ‘합법적 식민지배’ 주장을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해주는 꼴이 되어버렸으며, 이로써 사도광산·군함도 문제 등 일본의 과거사 왜곡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일 협상 논리가 힘을 잃게 될 것을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번 강제동원 해법 발표에는 일본 기업의 사과·배상을 통해 존엄을 회복할 권리를 원해왔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빠져있음을 강조하며,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강제동원 해법은 어느 하나 대한민국 국민을 위한 것이 없다”라고 규탄했다.

이재정 의원은 “줄곧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을 기대한다 했던 윤석열 정부를 비웃듯이, 일본은 강제동원 해법 발표 3일만에 강제동원의 존재 자체를 부정했다”라며 “이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존엄과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을 대한민국 정부가 스스로 짓밟은, 경술국치만큼이나 처참한 외교참사가 아닐 수 없다”라며 윤석열 정부 대일외교의 무능함을 질타했다.

이어 “전국민이 분노하는 외교참사를 저질러 놓고도 대통령의 일본 순방길에 누가 되면 안된다는 이유로 상임위조차 무산시킨 것이 현 정부·여당”이라며 “대통령의 노여움만 보이고 국민의 노여움은 보지 못하는 정부여당에 통탄을 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한편,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및 무소속 위원은 3월 13일(월) 오전 10시에 외통위를 개최하기 위한 요구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