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의원 ,「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제정안 대표발의 및 기자회견 개최

[추적사건25시 김경성 기자]

- 경계선지능인 생애주기별 지원의 사상 첫 법제화 의의

- ‘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 를 통한 통합적 ‧ 체계적 지원 기반 마련

- 72 개 관련 기관 ‧ 단체 참여한 기자회견으로 법 제정에 힘 실어

- 허영의원 , “ 경계가 한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 법 제정에 최선 다할 것 ”

‘ 경계선지능인 ’ 의 지원에 대한 첫 법제화 시도가 이뤄져 우리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 ( 춘천 · 철원 · 화천 · 양구갑 ) 은 3 일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지원을 위한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경계선지능인은 일반적으로 지능지수 (IQ) 가 71 ∼ 84 의 범주에 속하는 사람으로 , 통계적으로 인구의 12 ∼ 14% 가 경계선지능인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 이들은 현행 ‘ 장애정도판정기준 ’ 에 명시된 ‘ 지적장애 ’ 의 기준인 지능지수 70 이하에는 해당하지 않아 「 장애인복지법 」 등 관련 법령에 의한 지원은 받지 못한다 .

하지만 비장애인만을 놓고 보았을 때 느린 인지 속도 등으로 인해 학습부진아 , 사회 부적응자 등의 낙인이 따라다니는 등 차별과 불이익에 시달려 왔다 . 그럼에도 경계선지능인 당사자와 가족 및 전문가들은 적절한 지원이 뒤따른다면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 충분히 살아갈 수 있음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국가의 지원이 필요함을 주장해왔다 .

이에 제정안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실상을 파악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 또한 , 생애주기별 특성과 수요에 따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를 통한 통합적이고도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

허영 의원은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의 대표발의 직후인 3 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률안의 신속한 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정춘숙 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 경기 용인시병 ) 과 강훈식 간사 ( 더불어민주당 , 충남 아산시을 ) 도 참석하여 해당 법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역설했다 .

이날 기자회견에는 사단법인 느린학습자시민회 ‧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 느린소리 ‧ 서울시경계선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 경계선지능연구소 느리게크는아이 등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의 이름으로 전국 72 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여 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었다 .

허영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700 만 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계선지능인들이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당하며 외롭게 싸워오고 있다 ” 고 현실을 지적한 후 , “‘ 다음 ’ 이 아닌 ‘ 지금 ’ 당장 법을 제정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 , 함께 살아가는 세상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 며 “ 경계가 한계로 작용하지 않도록 , 법 제정에 최선 다하겠다 ” 고 역설했다 .

입장문에서 “ 사회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많은 사람들과 기관이 노력해왔으나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요원한 상황 ” 이라고 밝힌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는 “ 국가를 비롯한 정치권은 당사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적극 개입해야 한다 ” 며 , “ 법안의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 고 강조했다 .

기자회견을 마친 허영 의원과 전국 경계선지능인 지원법 추진 연대 관계자들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실로 이동하여 정춘숙 위원장과 면담을 통해 해당 법안의 회부가 유력한 국회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의 긍정적인 심사 및 법안 처리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

한편 , 허영 의원은 지난해 처음으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자생적 담론에 주목한 이후 지난 12 월에는 입법 준비 토론회를 주최하는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며 입법을 서둘러왔다 . 「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법률 」 은 대표발의한 허영 의원을 포함 , 총 57 명이라는 상당수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해 향후 입법 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