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신 · 재생에너지 국내 산업 보호 · 지원 위한 법개정안 발의

구자근 의원 ( 경북 구미시갑 , 국민의힘 ) 이 신 · 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 국산 설비에 대한 우선사용 권고와 함께 행정적 · 재정적 지원 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개정안을 31 일 국회에 제출했다 .

구자근 의원은 국내 신 · 재생에너지 산업계를 보호 · 육성하도록 하기 위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조속한 국회 통과와 함께 관련 제도개선 을 위해 노력할 것을 밝혔다 .

최근 국내 재생에너지 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국내 신 · 재생에너지 산업이 중국 저가부품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다 . 2021 년 12 월부터 풍력의 경우 국산 부품 사용 시 RPS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 ( 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 ) 를 도입하였으나 2023 년 4 월 이를 폐지하였다 .

- 국산부품활용인센티브제도는 유럽연합 (EU) 이 줄곧 세계무역기구 (WTO) 규범 위배가능성을 제기해 옴에 따라 정부는 2023 년 4 월 RPS 해상풍력 국산화율 가중치 부여 제도를 중단하게 된 것이다 .

대신 , 2022 년 9 월 말 풍력입찰 시장을 개설하고 가격 평가 (60 점 ) 와 비가격 평가 (40 점 ) 를 합산해 낙찰자와 가격을 결정하는데 , 비가격 평가 항목에 국내경제 · 공급망 기여 (16 점 ) 여부가 포함되었다 .

- 경쟁입찰제도는 풍력발전사업자가 개발하게 될 풍력사업의 가격 등을 입찰하고 , 정부는 이를 평가해 낮은 가격 순으로 선정해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그동안 태양광발전에만 운영해 왔다 .

구자근 의원은 “ 해상풍력발전 사업 추진과정에서 국산 부품비율 (LCR) 을 50% 이상 사용할 경우 보조금을 주던 정책을 폐지함에 따라 국내 해상풍력 사업의 경제성이 나빠지고 , 가격 측면에서 값싼 중국 기업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국내 산업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 고 지적했다 .

또한 “ 풍력입찰 시장 도입을 통해 ‘ 국내경제 · 공급망 기여 ’ 항목을 통해 국내 투자 , 혁신역량 등 산업 육성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지만 전체 점수 중 16 점에 불과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 고 밝혔다 .

구자근 의원이 발의한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이용 · 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 신 · 재생에너지의 기본계획에 신 · 재생에너지 설비의 국산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 △ 국내에서 생산되어 국내에서 유통되거나 판매되는 설비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되 , △ 해당 설비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 행정적 ·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

한편 국회입법조사처의 자료 ( 국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산업보호 육성 법개정 검토 ) 에 따르면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을 통해 △ 태양광 부품의 경우 , 태양광 웨이퍼 ( 제곱미터 당 12 달러 ), 모듈 ( 와트당 7 센트 ), 폴리실리콘 ( 킬로그램 당 3 달러 ) 등의 보조금이 부품 별로 책정되고 , △ 풍력 부품의 경우 발전기의 ' 날개 ' 블레이드 ( 와트당 2 센트 ), ' 모터 ' 넛셀 ( 와트당 5 센트 ), ' 기둥 ' 타워 ( 와트당 3 센트 ) 에도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구자근 의원은 “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신 · 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만큼 , 국내 신 · 재생에너지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마련이 시급하다 ” 고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