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대학 총장선거 구성원 모두에게 평등하게 배분돼야

[추적사건25시 양동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국회의원 (서울 서대문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 (서울 서대문을)이 국립대학교 38 곳으로부터 제출받은 ‘ 최근 5 년간 (2019~2023) 실시한 국립대학 총장직선제 학내구성원 투표비율 ’에 따르면 , 평균적으로 교원은 72.55% 에 육박하는 반면에 교직원ㆍ조교는 17.52%, 학생 비율은 고작 10% 도 채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

그마저도 대전에 소재한 A 대학교의 학생투표비율이 25.8% 로 매우 높게 나온 탓에 평균 수치가 올라간 것이고 , 대부분 대학이 10% 미만인 실정이다 . 부산에 소재한 B 대학교는 가장 낮은 비율이 반영되어 1.6% 밖에 되지 않는다 . 더군다나 국립대학교 38 곳 중 학생투표비율이 10% 초과하는 대학은 단 5 곳밖에 없다 .

한편 , 2021 년 12 월부터 시행된 「 교육공무원법 」 에 따라 학내 모든 구성원이 합의하여 평등하게 투표비율을 정해야 하지만 , 여전히 교수 중심의 총장선거가 이뤄지고 있어 대학 내 모든 구성원에게 평등하게 총장선거 투표비율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전국국공립대학생연합회 김요섭 의장 (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장 ) 은 “ 「 교육공무원법 」 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등록금을 내는 주체인 우리 대학생이 현저히 낮은 비율로 대학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 며 “ 학생도 성년이고 대학의 엄연한 구성원이므로 다음 총장선거에 학생들의 목소리가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 고 주장했다 .

김영호 의원 (서대문을 )은 “ 과거 부산대학교 故 고현철 교수님의 희생으로 지켜낸 총장직선제의 가치를 잊어서는 안 된다 ” 며 , “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 대학의 총장선거에 있어 학생들의 투표 권한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