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 의원, 환각물질 정보 유포 규제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위상 국회의원은 16일, 환각물질의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고 온라인상에서의 정보 확산을 통제하기 위한 내용의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환각, 흥분, 마취 등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을 복용하거나 흡입하는 행위는 물론, 이를 목적으로 한 소지, 유통, 제공 등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과 관련된 정보를 표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특히 인터넷과 같은 온라인 공간에서의 게시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김 의원이 제안한 개정안은 환각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에 대한 사용법, 효과 등을 묘사한 광고나 게시물을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새롭게 마련했다. 개정안에는 온라인 게시물의 사전 심의 및 사후 삭제와 관련한 규정이 포함되며, 이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체계도 갖추도록 하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환각물질에 대한 불법 광고 또는 온라인상 게시를 행한 자에 대해 최대 6개월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신설했다.

김위상 의원은 “환각물질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무분별하게 퍼질 경우, 개인의 건강은 물론 사회 전반의 안전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유해정보 차단과 예방 조치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