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희 의원, ‘소방 조직과 재난 대응 체계 개편’ 정책 토론회 개최

소방 조직과 재난 대응 체계 개편’ 정책 토론회 단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은 9월 18일(목) 오후 1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소방, 우리는 어디 소속인가요?’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이 의원실이 주관하고,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및 행정안전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분권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국가 차원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지역 간 소방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유상엽 연세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와 지방균형발전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현행 소방 행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국가직 전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적 보완책을 제안했다.

이어 두 번째 발표자인 이동규 동아대학교 재난관리학과 교수는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중앙 집중형 조직설계 방안’을 주제로, 광역 소방본부장 직급 상향, 지휘 보조체계 강화, 전국 단위 소방력 동원 확대 등 실질적 대응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종합토론은 최상옥 고려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현장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들의 폭넓은 의견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조성 원광대 교수, 최갑용 서원대 교수, 하현균 행안부 지방세정책과 총괄팀장, 김승현 행안부 조직진단팀장, 이인중 소방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주윤창 인천시의회 정책지원관, 박관규 시도지사협의회 정책연구센터장이 참여했다.

조성 교수는 “소방 국가직화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위 전환을 넘어, 예산·인사·지휘체계 전반의 통합적 개편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이 함께 참여하는 상설 협의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최갑용 교수는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간 소방력 불균형 해소와 지휘권 이원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법제도 정비와 재정·인사의 일원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행안부 하현균 총괄팀장은 “2026년 일몰 예정인 지방교육세 중 담배분의 향후 활용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소방 분야와 긴밀히 협의해 필요한 재원이 적절히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현 팀장은 “소방 중간관리체계의 정비 필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으며, 소방본부장의 직급 상향도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소방청의 이인중 담당관은 “현행 제도상 시·도 소방본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보조기관으로 기능하면서 행정적 한계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별도의 독립행정기관으로 개편하고 소방 관서들이 해당 기관의 직속으로 재편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윤창 정책지원관은 “향후 5년간 인건비 부족 문제가 예상된다”며, 지방교육세 담배분 일부를 소방 예산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박관규 센터장은 “재난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체계적인 역할 재정립과 투자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지방의 자체 재정 강화 또는 중앙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달희 의원은 “이번 토론회는 소방 조직의 실질적 개편과 국가 재난 대응 시스템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과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 서범수 행안위 간사를 포함한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의원 전원과 소방청 관계자, 현장 소방공무원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