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비핵화 결단만이 북한 안전 보장하는 길”

독일 방문 이틀째인 문 대통령은 6일 옛 베를린 시청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 연설에서 "나는 여건이 갖춰지고 한반도의 긴장과 대치국면을 전환할 계기가 된다면 언제 어디서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용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남북 간 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언급한 뒤 "핵 문제와 평화협정을 포함해 남북한의 모든 관심사를 대화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반도 평화와 남북협력을 위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 번으로 되지 않을 것이며, 시작이 중요하다. 자리에서 일어나야 발걸음을 뗄 수 있다"며 "북한의 결단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사실상의 남북정상회담 제안으로,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북한의 반응이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새 정부의 한반도 평화 구상을 말씀드리겠다"며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력을 계승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의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통해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로,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한반도"라며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이 합의의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한다"며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바라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도, 인위적인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통일은 쌍방이 공존공영하면서 민족공동체를 회복하는 과정으로,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레 이뤄질 일"이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하는 한반도 비핵화를 추구하겠다"며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관계 및 북일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군사적 긴장을 시급히 완화하고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교류와 대화를 모색하겠다"며 "북한도 더 이상의 핵도발을 중단하고 우발적인 충돌 방지를 위한 군사관리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의 근원적 해결을 위한 단계적·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그러나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으로,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며 "불안한 정전 체제 위에서는 공고한 평화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평화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안으로는 남북 합의의 법제화를 추진하겠다"며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 지도를 그리겠다"며 "북핵 문제가 진전되고 적절한 여건이 조성되면 군사분계선으로 단절된 남북을 경제 벨트로 새롭게 잇고 남북이 함께 번영하는 경제공동체를 이룰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끊겼던 남북 철도는 다시 이어질 것이며, 부산과 목포에서 출발한 열차가 러시아와 유럽으로 달릴 것"이라며 "남·북·러 가스관 연결 등 동북아 협력사업들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하겠다"며 "이산가족이 살아계신 동안 가족을 만날 수 있게 해야 한다. 어떤 정치적 고려보다 우선해야만 하는 시급한 인도적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문 대통령은 10·4 정상선언 10주년이자 민족 명절인 추석인 올해 10월 4일을 계기로 상호 성묘 방문을 포함한 이산상봉 행사를 하자면서 이를 논의하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당장 준비가 어렵다면 우리측만이라도 북한 이산가족의 고향 방문이나 성묘를 허용하고 개방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 상황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분명한 목소리를 내겠다"며 북한 인권 문제도 다룰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휴전협정 64주년인 올해 7월 27일을 기해 남북이 군사분계선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지한다면 남북 간 긴장을 완화하는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도 공식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미사일 발사를 거론하며 "북한의 선택은 무모하며, 국제사회의 응징을 자초했다"며 "도발을 멈추고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면 국제사회 지지와 협력을 받도록 앞장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문 대통령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한반도 비핵화는 국제사회의 일치된 요구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절대 조건"이라며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결단만이 북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길이라는 뜻"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군사적 긴장의 악순환이 한계점에 이른 지금, 대화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절실해졌기에 바로 지금이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자 가장 좋은 시기"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북한이 결정할 일만 남았다. 대화의 장으로 나오는 것도, 어렵게 마련된 대화의 기회를 걷어차는 것도 오직 북한이 선택할 일"이라며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으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고, 한반도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전문가, “이 상황에서 대화가 되나?” 질문

그러나 이날 연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에서 '군사적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상황에 적절한 제안이냐"는 의문도 제기됐다. 당장 연설 현장에 있던 쾨르버재단 관계자들은 문 대통령에게 "(북한 도발로) 대화를 시작하기도 전에 대화를 못 하는 상황 아닌가", "북이 (추가) 군사적 도발을 하는 것 아니냐",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도 ICBM 발사로 달라지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왔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는 강도 높은 제재를 통해 북의 핵 도발을 멈추고 북핵 폐기를 논의하기 위한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야 한다"면서도 "궁극적 해법은 군사적인 방법이 아니라 평화적 방법이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분위기를 의식해서인지 연설 앞부분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한 규탄과 도발 중단 요구에 할애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앞장서서 돕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고 있다"고 했다.

또 "북한이 핵 도발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더욱 강한 제재와 압박 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다"며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그러나 '평화'와 '대화'를 강조하는 연설의 전체적인 분위기에 묻혔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현지 청와대 관계자는 "당장 어떤 성과로 이어지기 힘든 상황이란 걸 우리도 안다"며 "그러나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가 어디인지 추상적으로라도 밝힐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했다.

추적사건25시 국제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