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 추가대책 발표

- 치료제 7월중 94.2만 명 분, ’22년 하반기 34.2만 명 분, ’23년 상반기 60만 명 분 순차적으로 도입 예정 -

-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검사 접근성을 제고하고, 선별진료소·임시선별검사소 주말· 공휴일 운영시간 연장·확대 추진 -

- 지자체 전담대응 조직 운영으로 감염취약시설 집중 관리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한덕수)는 오늘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 이기일)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 및 의료대응 추가대책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지난 7월 13일 BA.5 변이 확산, 면역 감소 시기 도래, 거리두기 해제 영향 등으로 인한 여름철 재유행 진입에 대비하여 방역 및 의료 대응 방안을 마련·발표하였으나, 최근 BA.5. 변이 확산 속도 등에 따라 기존 예측 보다 정점 도달시기 단축 및 최대 확진자 수 증가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추세를 반영한 전망에 따라 일 30만 내외 발생을 대비하여 방역 및 의료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보완하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질병관리청(청장 백경란)으로부터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대응 추가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현재 보유한 재고량 77.3만명분은 일 확진자 30만 발생, 현 처방률 대비 두배 상향 가정시에도 10월까지 대응 가능하며, 추가로 7월중 94.2만명분 구매를 추진한다.

’22년 하반기 34.2만명분, ’23년 상반기 60만명분을 도입하며, 향후에도 필요시 추가구매 물량을 조기에 도입하거나 도입 일정 단축 등을 통해 유행상황에 대비할 계획이다.

아울러 요양병원·시설 등 먹는 치료제 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치료제 적극 투약을 위한 지침을 기 개정하였고(7.18.), 담당 약국, 보건소 등 재고관리 모니터링도 강화할 예정이다.

확진자 발생 추이, PCR 검사 수요 증가 등에 따라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검사 접근성을 제고한다.

다만, 지난 오미크론 유행 이전과 달리 진단검사를 시행하는 병·의원이 두 배 수준으로 확대되었고, 7월 기준 확진자 신고도 의료기관 신고가 80% 이상을 차지하는 점을 감안하여, 확진자가 집중 발생하는 서울 등 수도권에 우선 집중 설치하고(55개소), 기타 비수도권도 15개소를 선제적으로 설치하되, 확진자 급증 시 전국 시군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주말 검사를 위해 현재도 일부 지자체에서 기 시행중인 주말 검사 시간 연장 확대를 추진하여 누구나 가정에서 검사한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일 경우 주말에도 선별 진료소 등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BA.2.75 등 지속적으로 발생중인 신규 변이의 신속한 인지를 위해 변이감시 기관을 확대(63→105개소) 하는 등 변이 감시를 강화하고, 변이의 위험도 분석을 위해 면역학적· 생물정보학적 분석을 추가하는 등 변이 분석도 고도화할 예정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보호를 위해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 운영 등 현장 대응을 강화 하고, 치료제 적극 투약으로 위중증화를 방지한다.

지난 6월 구성된 지자체 전담 대응 조직을 통해 관내 요양병원·시설의 주요지표(확진자수, 사망자수, 투약율 등)를 모니터링하여 취약시설을 집중 관리할 계획이다.

요양·정신병원의 경우 확진자 발생 즉시 보건소를 통해 충분한 치료제를 공급하여 신속한 원내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처방률이 낮은 요양병원·시설 등의 경우 현장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지원할 예정이다.

국민참여에 기반한 일상 방역의 생활화를 위해 지속 가능하고 수용성 높은 방역수칙을 제시하고자 한다.

고위험군의 경우 불요불급한 외출·만남 등을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경우에도 3밀(밀폐·밀집·밀접) 시설 방문 및 실내취식, 신체접촉 등을 자제하고, 고위험군 동거인의 경우에도 의심증상시 집안에서도 마스크 착용, 고위험군과의 대화와 식사 최소화를 권고한다.

자발적 거리두기 실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정부, 공공기관 등 공공 분야부터 실내 마스크 상시 착용, 재택근무 및 비대면 회의 활성화, 불요불급한 모임 행사 자제, 회식 자제 등 방역지침을 솔선 시행한다.

아울러 민간에서도 병가, 유급휴가, 재택근무, 원격 수업 등을 활용하여 아프면 직장·학교·학원 등에 가지 않고 쉴 수 있는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일상회복을 지속하면서 현 유행을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자발적인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히며, 국민들은 유행이 안정화될 때까지 가급적 모임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각 학교와 사업장 등에서도 자체 방역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구성원들이 자발적 거리두기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하였다.

[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