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제대로 파자!”<2>

청와대의 지시로 움직인 해수부

진상규명을 위해 구성된 4.16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도 난항을 거듭했다. 특조위의 여당 추천위원들은 도중에 사퇴했고, 여당 의원이 특조위를 세금도둑이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일부 보수단체들의 시위도 이어졌다. 결국 지난 9월 30일, 특조위는 기한 만료를 주장하는 정부에 의해 강제로 해산됐다. 특조위를 향한 꾸준한 비난과 방해공작, 그 뒤에는 놀랍게도 청와대가 있었다.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서 제외해주면 (특조위의) 조사기간을 연장해주겠다. 이런 제안을 받았습니다. 거부했습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공개된 해수부 내부 문건에는 특조위의 청와대 조사를 막기 위한 대응 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다. 해수부의 특조위 방해공작은 다른 곳에서도 확인된다. 특조위 사무실에 난입해 난동을 피웠던 한 보수단체 대표가, 해수부 간부로부터 사주를 받고 한 일이었다며 양심고백한 것이다. 특조위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공모하는 순간이 담긴 두 사람의 실제 통화내용 녹취는 모 언론을 통해 전격 공개될 예정이다. 미숙한 대응으로 대참사를 초래한 것도 모자라 진상규명을 밝히는 과정에서도 납득하기 힘든 태도를 보인 청와대와 해수부.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 6월, 해양수산부 선체인양추진단은 세 차례 시도 끝에 세월호 인양에 실패했다고 발표했다. 안정적으로 배를 들어 올리겠다던 인양업체 상하이샐비지는 갑판부에 6미터(m)에 달하는 상처만 내놨다. 예측할 수 없는 맹골수도의 물길이 이 상처를 얼마나 헤집었을지 짐작하기 어렵다. 어떤 중요한 증거물이, 어떤 아이의 유품이 사라졌을지 알 수 없다. 아직 가족 품에 돌아오지 못한 아이 중 누군가가 인양 후 발견되지 못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당초 해수부는 세월호 선수를 들어 올린 후, 그 아래에 리프팅 빔(인양기계)을 넣어 부력제로 배를 띄워 플로팅 독에 선체를 싣겠다고 했다. 하지만 작업은 계속 실패했다. 해양전문가 사이에서 이 방식이 문제 있다는 주장은 꾸준히 제기됐다. 유가족은 전문가 상담을 진행해달라고 했다. 정부는 무시했다. 상하이샐비지만 바라봤다. 상하이샐비지는 관련 경험이 부족한 업체였기에 인양 입찰을 따낼 때부터 의혹을 받았다. 4.16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며 진상 규명에 나섰다. 박근혜 정부는 특조위 연장을 거부했다.

결국, 해상 크레인은 잭킹 바지선으로, 플로팅 독은 반잠수식 선박으로 변경됐다. 당초 상하이샐비지에 밀려 입찰에 실패한 관련 기술평가 1위 업체가 주장한 인양방식이었다. 맹렬 박근혜 지지자로 대선 후보로까지 부상한 김진태 당시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2015년 "아이들은 가슴에 묻는 것"이라며 유가족에게 세월호 인양을 요구하지 말라고 했다.

정부는 이런 막말을 내세워 인양 단념 분위기를 전파하는 데 동조했다.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집단'이 '어떻게 전화번호를 입수했는지는 모르지만' 대한민국 불특정 장년층 상당수에게 소셜미디어를 통해 "세월호 참사 유가족은 6억원을 받고, 천안함 유공자 유가족은 3000만 원만 받았다"는 내용의 가짜 뉴스가 유포되기도 했다.

세월호의 아픔이 생생하던 2014년 10월 10일, 감사원은 세월호 참사 관련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참사 당시 구조활동을 지휘한 김석균 전 해경청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진도VTS센터장, 123정장, 목포해경서장 등 해경 관련자 4명의 해임도 요구했다.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해수부의 책임도 나열했다. 청와대 책임은 없었다. 그런데, 반전이 벌어졌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지고서야 진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30일, 모 언론은  고 김영한 전 민정수석 업무일지를 근거로 이 감사 자료를 청와대가 발표 전 미리 받아봤고, 최종 감사 결과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작품이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박 전 대통령 탄핵 5시간 만에 정부는 세월호 인양을 결정했다. 하루만에 건져올릴 수 있는 세월호는 2년8개월의 긴 시간을 거쳐 수면위로 건져 올려진 것이다.

세월호 인양을 맡은 상하이샐비지가 2015년 8월에 해양수산부와 맺은 계약에 의하면, 계약 총액은 916억원인데, 돈을 미리 받지는 못한다. 인양 과정을 크게 3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를 성공시킬 때마다 나눠 받는다. 한 걸음씩 뗄 때마다 '성공 보수'를 받는 셈이니 인양과정에서 게으름 피우기 어렵다. 지금까지 상하이샐비지가 받은 돈은 선급금 228억원과 1단계(선체 기름 제거와 유실 방지망 설치) 성공 시 약속한 213억원 등 491억원에 그친다. 반면 상하이샐비지가 지금까지 쓴 비용은 2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종 특수 장비를 세계 각국에서 빌려와 쓰는 비용이 막대하기 때문이다. 하루라도 빨리 인양을 마쳐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

또 애초 계약 기간은 작년 말까지고, 인양 시한을 못 지켰을 때 배상금(기한을 못 지킬 때 내는 지체상금)까지 물어야 하는 조항이 계약서에 담겨 있다. 그래서 작업 요원 350명이 3교대로 돌아가며 쉼 없이 24시간 작업을 해왔다. 정부는 상하이샐비지가 어려운 과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판단해 배상금은 받지 않고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또 중국 국영기업인 상하이샐비지는 중국 교통운수부로부터 "빨리 인양해서 기술력을 전 세계에 보여줘야 한다"는 압박에도 시달려야 했다. 이런 앞뒤 사정을 보면 상하이샐비지는 촌음을 아껴 작업을 서둘러야 했고, 실제로도 그랬다.

박영수 특검은 최씨가 대통령과 공모하여 이재용의 승계작업 등을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합계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라고 밝혔다. 약속은 했으나 실제 전달되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하면 뇌물 액수는 433억원에 달한다. 아직 정유라는 국내송환을 버티고 있다. 한편,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송환 요구를 받았던 유병언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와 장녀 유섬나도 참사로부터 3년이 지난 지금도 국내 송환되지 않고 있다. 프랑스 영주권자인 유섬나는 2014년 5월 현지에서 체포됐지만 프랑스 법원과 유럽인권재판소에 재판을 청구하며 버티고 있어 아직까지도 송환되지 못한 것이다.

수배가 내린 유 전 회장의 차남 유혁기는 아직 미국에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참사 직후 한국예금보험공사(KDIC)는 유혁기를 상대로 재산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뉴욕한국일보는 유혁기가 재산 몰수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거물급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유혁기의 소식은 여기서 끊어진다. 유혁기가 현재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진 바 없다. 세월호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만큼 세월호 참사에 책임이 있거나 연관된 유병언 일가와 관련자들도 전부 빠른 시일 내에 한국으로 송환되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인양을 지연시키고 방해한 세력, 정부, 2차 가해자 아니면 무엇인가?

국민들의 분노를 가라앉힐려면 이 세월호 인양 지연 의혹 부분도 특위를 하던 특검을 하던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그런데 야당들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실질적인 아무런 조치도 않은 채 목소리만 크다. 한 시민은 분노하며 말했다. “뭐가 제대로 조사되고 처벌받고 보상되었다는 말인가? 청와대·해수부, 세월호 인양·진상규명 조직적 방해공작 의혹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진정 국가도 아니다. 이게 나라인가?”

추적사건25시 편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