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편성

- 특별회계를 통해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 제시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기재부(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와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11월 15일(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통한 총 11.2조 원 규모의 고등교육 재정 확충 방향과 구체적인 예산 내역을 발표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 디지털 대전환 등 급변하는 환경에서 미래 핵심인재 양성과 지역 혁신의 거점으로서 대학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나, 학령인구 급감 등에 따른 재정난으로 대학은 한계에 이른 상황이다.

국가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유·초·중등교육부터 고등교육까지 어느 하나 소홀할 수 없으나, 그간 교육재정 칸막이와 교육 분야 간 투자 불균형 등으로 인해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

이에, 정부는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과 고등·평생교육에 대한 전략적 투자 확대를 위해 지난 7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 추진을 발표하였고, 관련 법안*도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아울러, 정부는 정책토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및 특별회계 신설 방향, 고등교육 투자 확대 필요 분야 등에 대한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과 논의를 추진해왔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기재부와 교육부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신설을 통한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을 마련하였다.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 제·개정안이 정기국회 내에 통과되어야 내년도부터 신설될 수 있으므로, 정부는 해당 방향을 토대로 국회 교육위원회 등과 함께 특별회계 신설을 위한 법안 및 예산안 관련 논의를 보다 긴밀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고등·평생교육 재정 확충 방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특별회계 총 규모는 약 11.2조 원으로, 고등·평생교육 분야의 기존 사업 중 대학 경쟁력 강화 관련 사업 약 8조 원 수준이 이관되며, 교육세 이관 등으로 확보되는 약 3.2조 원의 추가 재원은 고등·평생교육의 4대 주요 방향에 따라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

대학이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중점 반영하였고, 재정지원과 함께 현장 애로 해소와 제도 개선도 병행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인 국세 교육세를 활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교육청·지자체 등과 연계한 지역대학, 지역인재양성, 교원 재교육 등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자 한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