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공식협의 

한미 양국이 북한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여부에 대한 공식협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동아시아 정세가 급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미국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가 한국과 전체 아태지역의 평화 안정에 대한 북한의 심각한 핵·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위협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류 실장은 “미국과 대한민국은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하는 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가능성에 대한 공식 협의의 시작을 한미 동맹차원에서 결정했다”며 “지난 2일 커티스 스캐퍼로티 한미연합사령관의 건의에 따라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주한미군 사드 배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실무단을 구성할 방침이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사드 배치 부지와 비용 등의 문제를 검토한다. 국방부 정책기획관과 주한미군 기획참모부장이 단장을 맡을 실무단이 마련한 사드 배치 방안을 한미 양국이 승인하면 배치가 최종 결정된다. 사드 배치가 결정되면 우리 측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따라 부지와 관련 시설을 제공하고 미측은 사드 전개 비용과 운영유지비를 부담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 배치 논의과정에서 우선순위는 군사적 효용성과 환경,안전 문제”라며 “SOFA에 규정된 비용 문제 등도 주된 논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드 1개 포대 획득 비용은 1조원 정도이고 예비탄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원”이라며 “주한미군 사드 1개 포대는 남한 지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방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의 사격통제 레이더는 종말모드(탐지거리 600~800km)로 운용된다”며 “사드 체계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북한에 대해서만 운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환경 문제와 관련해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는 국내법과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에 부합하며, 소음도 거의 없다”며 “지난해 6월 괌에 배치된 사드의 환경영향평가결과 안전거리는 100m, 장비는 500m, 항공기는 최대 5.5km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 사드 배치 가능성과 관련한 언론 보도 당시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발한 것과 일본에 전진배치형 사드 레이더가 배치됐을 때 현지 주민들이 반대시위를 벌인 사례를 보면, 논의 과정에서 후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의 설명에 따르면,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와 노동, 무수단 같은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에 최적화된 무기다. 대포동급 이상의 장거리 미사일이나 중국 본토에서 발사하는 ICBM은 탐지만 가능할 뿐 요격은 어렵다. 이에 대해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위협 중 가장 큰 것이 스커드 급”이라는 설명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북한 탄도미사일 중 무수단은 20~30여발 정도며 스커드와 노동이 주력”이라며 “단거리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대응 능력은 이미 검증됐다”고 밝혔다. 그는 “김정은 제1위원장 집권 이후 스커드급 탄도미사일만 17발을 발사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 26발을 발사한 것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라며 대응 능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군 당국은 “사드 배치를 북쪽으로 고정하고, 종말단계 모드 레이더(탐지거리 600~800km)만 배치한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우려를 최대한 제거하려 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발표 전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에 사전 통보하는 등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미국의 동아시아 영향력 강화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어 외교적 갈등을 피하기는 쉽지 않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2일 사드 한반도 배치 논란과 관련해 “사드 배치는 동북아 평화·안정과 한반도 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중국 역시 관영언론과 외교부 브리핑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보다 중요한 가치가 있는가”라고 반문하며 “사드는 대한민국과 주한미군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제3국이나 미 본토 방어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