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중

페이지 정보

작성자최고관리자 작성일 22-11-25 19:48

본문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중

                     8b893f51cb08de6761fb8b20ebea4ede_1669373263_0967.jpg


[추적사건25tl 엄대진 대기자]

2일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국토부가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있어 총파업이 계속될 경우에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된 이후 19년만에 이 '업무개시명령'이 발효될는지 관심사이다.

이 명령은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라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개시를 발동할 수 있다.

만일 1차 불응할 시는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2차로 불응할 시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정부의 강경 대응이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대치돼 현실화될 경우, 악화되고 있는 화물 운송과 관련해 국내 건설 현장과 수츨 현장의 대란이 발생해 엄청난 경제 손실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헤드라인

Total 2,895건 1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집단행동 전공의 대다수, 행정·사법 처벌 임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4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의대증원에 반대해 근무지를 이탈해 거리로 나선 전공의들에게 예고한 강력한 조치로 행정·사법 처벌이 임박했다.지난해 4월 여…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