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제’ 강조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15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차 국정과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3대 개혁과제’를 논의하고 그 방향을 밝혔다.

연금·노동·교육 등을 ‘3대 개혁과제’로 정의한 이 자리에서 “선택아닌 필수”로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은 미래세대가 일할 의욕을 상실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고 노동개혁은 미래세대에게 역량을 발휘할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해서 공급하기 위한 것이며, 교육개혁은 미래세대가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노동 개혁에 관해 “노동 문제가 정쟁과 정치적 문제로 흘러버리게 되면,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하게 된다”면서 노동시장 개편 방향으로 노동 수요에 따른 유연성, 노동자 보상체계 공정성, 노동자의 직장 내 안전, 노사관계의 안정성 등 4가지를 특정했다.

또 "노사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지고 가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