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항공기내 난동, '조현아처벌법'으로 엄벌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편집국 작성일 16-12-28 06:38

본문

항공기내 난동, '조현아처벌법'으로 엄벌한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을 일으킨 임범준(34)씨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ngvb1.jpg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한 법 조항이다. 임씨의 기내난동이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수위를 높인 것이다. 경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수위가 훨씬 높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사건사고

Total 1,112건 48 페이지
642

충남아산 야생조류 50여마리 폐사, 방역당국 조사 중

충남아산 야생조류 50여마리 폐사, 방역당국 조사 중 방역당국은 충남 아산에서 꿩, 직박구리, 물까치 50여마리가 죽은 채로 발견돼 조류인플루엔자(AI) 연관성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아산시는 최근 권곡동 주택가와 신정호 주변에서 죽은 채 발견된 꿩, 직박구리, 물까치 등 야생조류 53마리를 수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정밀분석을 의뢰했다. 권곡동 주택가와 신창면 행목리 한 교회 주변에서는 각 1마리의 꿩이 폐사체로 발견됐고, 방축동 신정호 부근 전원주택단지 나무 밑에서는 직박구리와 물까치 51마리가 죽은 채 발견됐다. &n…

  • 2017-01-09 20:19:52
641

경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주폭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 ‘주폭혐의’ 구속영장 신청 경찰은 술에 취해 술집 종업원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파손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3남 김동선(28)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수 폭행·공용물건 손상·업무방해 혐의로 김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5일 오전 3시 30분께 강남구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 A(38)·B(27)씨를 때리는 등 소란을 피우고, 경찰에 연행되는 동안 순찰차 안에서 난동을 부려 좌석 시트를 찢는 등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

  • 2017-01-06 17:43:43
640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법원 출석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법원 출석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이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9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임 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나왔다. 임 씨는 영장실질심사 전 "대한항공 측이 탑승 거부 조치를 했는데 어떤 입장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잘못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불쾌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 2016-12-29 15:04:46
열람중

항공기내 난동, '조현아처벌법'으로 엄벌한다

항공기내 난동, '조현아처벌법'으로 엄벌한다 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을 일으킨 임범준(34)씨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상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적용한 법 조항이다. 임씨의 기내난동이 소란 수준을 넘어 항공기 운항을 방해했다는 판단에 따라 처벌수위를 높인 것이다. 경찰이 임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000…

  • 2016-12-28 06:38:42
638

AI, 마지막 보루 경남까지 확산

AI, 마지막 보루 경남까지 확산 (AI)가 사실상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살처분 피해 규모 역시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의심신고가 감소 추세였지만 'AI 청정지역'이던 경남 지역 마저 잇따라 신고가 들어오면서 방역당국도 긴장하고 있다. 2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경남 고성 육용오리 농장에서 AI 의심신고가 접수돼 고병원성 여부가 조사 중이다. 앞서 24일 경남 양산에 있는 산란계(알 낳는 닭) 농가에서 이 지역 최초 의심신고가 접수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경남 지역에서는 이미 야생조류 시료 2건에서 H5N…

  • 2016-12-26 11:55:04
637

홍대인근 실종 여대생, 한강에서 시신발견

홍대인근 실종 여대생, 한강에서 시신발견 홍대 인근에서 실종됐던 여대생 이수현 씨가 시신으로 발견됐다. 21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오전 11시20분쯤 마포구 망원동 한강 시민공원 인근에서 지난 14일 실종된 이수현(20)씨를 한강경찰대 잠수부에 의해 물 속에서 숨진 채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공개수사를 나선 지 이틀만이다. 앞서, 이 씨는 대학 동기, 동네 친구까지 총 4명에서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에서 술을 마셨다. 이 자리에서 학업 문제로 친구들과 가벼운 말다툼을 했고 이날 오후 10시53분쯤 "잠깐 어디 좀 갔다 오…

  • 2016-12-21 13:47:42
636

우리나라 베스트셀러는 엉터리

우리나라 베스트셀러는 엉터리 도서 베스트셀러 순위를 높이고자 마케팅 업체를 섭외해 '사재기'를 한 출판사 대표와 직원 등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K출판사 대표 이모(64)씨와 직원 이모(36)씨, L출판사 대표 이모(52)씨와 H출판사 직원 이모(35)씨, 마케팅 업자 최모(38)씨 등 2명을 출판문화진흥산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 9월부터 올 9월까지 인터넷 무료도서 증정 이벤트를 진행, 당첨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1만…

  • 2016-12-21 13:39:19
635

초중고 독감확산 비상

초중고 독감확산 비상 초중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으로 흔히 감기로 알고 있는 '상기도감염'과는 구분된다. 상기도감염은 코, 목, 기도 등 상기도가 세균이나 다양한 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나타나는 질환이다. 증상 역시 감기와 비슷하지만 37.8℃ 이상 고열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콧물, 재채기와 같은 한 가지 증상이 아니라 두통, 근육통 등 전신적인 증상이 함께 동반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독감은 치료제인 항바이러스제를 빠르게 투약…

  • 2016-12-21 01:57:31
634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 군해명 석연치 않아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 군해명 석연치 않아 울산 군부대 폭발사고와 관련, 군 당국이 사고 원인을 발표했지만 여러 의문점들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전직 군 장교 출신들은 길바닥에 버려진 폭음탄 화약이 삽 등 금속물질과 접촉해 발생한 정전기나 스파크로 폭발했다는 군 당국의 설명에 대해 "군 경험상 쉽게 동의하기 힘들다"고 입을 모았다. 또 폭음탄 화약의 특성, 병사들의 사고 부위 등을 고려하면 사고 당일 사병들이 폭음탄 화약 분리작업을 하다 안전부주의나 과실로 폭발 사고가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

  • 2016-12-16 03:42:16
633

엽총으로 동료 산악회 회원 쏴

엽총으로 동료 산악회 회원 쏴 같은 산악회 여성 동료를 엽총으로 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엽총으로 동료 회원을 쏜 유모(46·여)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오후 1시20분께 서울 중랑구 묵동 주택가에서 조모(39·여)씨의 다리부위에 엽총을 3회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현장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조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유씨는 조씨와 같은 산악회 소속이었으며 …

  • 2016-12-11 18:28:34

많이 본 기사


YouTube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