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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동 연인 흉기 습격' 50대, 2심도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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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공병만기자 작성일 21-01-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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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창동 연인 흉기 습격' 50, 2심도 징역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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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가던 연인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남성을 살해하고 여성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배 씨는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에게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대응하지 않고 자리를 피했음에도 쫓아가 잔인하게 살해했다""이는 무작위 살인으로, 범행 동기에 대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장판사 정준영 송영승 강상욱)13일 살인·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어 배 씨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신과 진료를 받거나 치료를 받았다는 아무런 자료도 없고 CCTV 영상에서 피해자를 찌르는 장면이 명확하게 찍히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부터는 이전 진술을 번복했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의 정신적 문제가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원인 가운데 하나로 보이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고 응대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뒤쫓아 가 한 명은 칼로 찔러 죽이고 한 명은 얼굴을 때려 6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처를 입혔다"고 설명했다.

배 씨는 지난 126일 용산구 효창동에서 A씨에게 일부러 시비를 걸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 흉기로 가지고 나온 뒤 A씨를 뒤쫓아가 살해했으며 이를 말리는 A씨의 연인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를 진행한 검찰은 배씨가 현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A씨에게 어깨를 부딪치면서 고의로 시비를 걸었고 피해자들이 사과를 하며 자리를 피했음에도 자신의 집으로 들어가 흉기를 가지고 나온 뒤 뒤쫓아가 범행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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