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제주도 자치경찰단, 청소년 탈선 가능한 ‘룸카페’ 적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02-07 22:39

본문

2b96d9de20ca5f77e12e64b181d237ed_1675777182_3252.jpg
 

 


[추적사건25시 함유신 기자]

7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고시원 형태로 방 내부를 볼 수 없는 밀실 구조 20여개를 차려놓고 남녀 고등학생 4명을 출입시킨 한 룸카페를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 출입 제한을 위반한 혐의로 적발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밀폐된 공간·칸막이 등으로 구획하고, 침구 등을 비치하거나 시청 기자재 등을 설치했으며, 신체접촉 또는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곳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으로 규정하고 있다.

만일 업소가 이 법을 어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번에 자치경찰단에 적발된 이 업소는 방 내부가 텔레비전으로 OTT(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고 연령 제한 영상 콘텐츠가 제한이 없으며 청소년들의 은밀한 탈선이 가능한 내부 구조물을 갖추고 있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사건사고

Total 1,127건 105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

  • 10대 시절 과오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대 소년 시절의 과오로 은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배우가 있다.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 서울국제영화대상을 수상하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

  • 민주, 추경호 구속심사에 대응 전략 질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전략으로 심사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