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들, 실손보험 노린 ‘꼼수 과잉진료’ 심각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병원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실손 보험이 있느냐"는 질문 받아본 적이 있을 것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을 만큼 필수보험으로 자리 잡았는데, 병원의 과잉진료 등으로 보험금을 더 타내는 꼼수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의 한 병원을 찾아 만성피로로 어깨가 아파 영양주사를 맞고 싶다고 했다. 의사는 실손 보험이 있냐고 묻더니 비용 부담을 덜어주겠다면서 대뜸 치료를 권유한다.

병원의사는 “실비보험 같은 것 있으세요? 라고 묻고 ”네“라고 대답하면 ”보험이 있으시면 페이백(환급)이 돼요, 수액종류는 안되고 주사나 물리치료같은 것은 되는데 치료를 많이 하시면 저희가 좀 봐서 해 드릴 수도 있고,,,“ 이런 식의 병원 권유로 입원까지 했더니 발톱 수술에 쓰이는 재료 중 '철사'는 보험 처리가 안되니 입원을 해서 비용을 아끼라는 제안을 하는 것이다. 아예 실제 진료비보다 높은 가격으로 영수증 처리를 해 보험금을 더 받게 해주겠다며, 치료를 권하기도 한다.

보험금 누수 속에 보험사들이 지급한 실손 보험금은 지난해에만 2조 7300억 원으로 3년만에 1조원 가까이 급증했고, 손해율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험료가 오르고, 자기부담금도 두 배 가까이 오르게 되는 등 손해는 고스란히 대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의 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막대한 국민의료비 부담 증대가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고 거기에 파생돼서 실손 보험료가 증가되고..." 건강보험처럼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와 실사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