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령 30년 넘는 노후 유람선·교통선박 연내 운항금지

 

유람선과 도선의 선령 제한은 작년 세월호 참사의 후속 입법이다. 여객선의 경우에도 선령을 최장 30년으로 제한하는 내용으로 해운법 시행령이 앞서 개정됐다. 이번 유도선사업법 개정안에는 기상 주의보 때 강원 거진·속초·대포·주문진·강릉·묵호·삼척과 제주도 제주·한림·서귀포·화순·성산의 일부 도서 지역과 울릉도에 적용되는 운항 제한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이들 도서지역에는 기상 주의보가 내려지면 실제 해상의 상황과 무관하게 무조건 뱃길이 끊겨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 시행되면 이들 지역에 기상 주의보가 내려져도 안전에 큰 문제가 없는 한 유람선과 도선을 운항할 수 있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의 '영업권 침해'를 고려해 유람선·도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제한하는 규제는 폐지된다.

최혜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