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사기 피해금액 심각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저리대출을 약속하며 수수료와 선이자, 보증금 등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대출사기’ 피해가 건수는 줄어든 반면 전체 피해 금액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경찰청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출사기 발생건수는 2013년 1만6869건에서 2014년 1만4570건, 지난해에는 1만1310건으로 감소했다. 2년새 32.9%(5559건) 줄어든 것. 경찰에 검거된 대출사기 피의자도 2013년 9674명에서 2014년 6567명, 2015년 6465명으로 2년새 33.1%(3209명) 줄었다. 그러나 이 기간 대출사기 피해액은 2013년 877억원에 이어 2014년 913억원, 지난해 970억원을 기록했다. 발생건수가 줄어든 반면 피해금액이 커지면서 1건당 평균 피해금액도 2013년 500만원대에서 지난해 800만원대로 커졌다.

대출사기는 저축은행이나 캐피털, 대부업체 등을 사칭한 피의자가 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전화나 문자 등으로 연락, 신용등급 조정을 통한 특별대출을 해주겠다며 각종 알선비를 가로채는 경우가 많다. 주로 서민들이 범행대상이 되는 만큼 금액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 올 들어 3월 9일까지 발생한 대출사기 1086건(피해액 64억원)을 보면, 피해자의 33.3%(363명)가 회사원이다. 이어 자영업자(19.1%), 가정주부(13.3%), 대학생(1.2) 등이다. 연령대별로는 40대(30.8%)대와 30대(24.8%), 50대(24.7%)의 순서다. 20대도 12.6%나 됐다. 금전요구 항목은 ‘공탁금·예치금·보험료’가 전체의 30.7%를 차지했다. 신용등급 조정비용(23.6%)과 각종 수수료(14.5%)도 적지 않았다.

이 기간 대출사기 검거건수는 410건이다. 경찰은 피의자 545명을 검거하고 이 중 19명을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사기와 함께 현금수취형 전화금융사기, 조직형 보험사기, 불법 대부업, 유사수신 사기 등 금융범죄에 따른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다”며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과 금융감독원, 금융협회들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의 금감원 본원에서 ‘금융범죄 척결 업무협약식’을 열었다. 경찰청과 금감원, 금융권은 이번 협약에서 △고액 현금인출자 등 금융사기 피해의심 거래 때 금융사 영업점과 일선 경찰서 간 ‘112 신고 및 현장예방·검거’ 체계 구축 △유사수신 및 조직형 보험사기 혐의 정보공유·합동 단속팀 운영 등 협력 △대출 빙자형 전화금융사기 수법 공개 및 피해예방 홍보 강화 △지방경찰청과 금융기관 지역본부가 참여하는 지역별 금융사기 예방협의회 구성 등에 합의했다.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