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을 향한 질주” 부를 광주형 일자리

기어이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광주광역시와 현대자동차가 진심어린 여러 우려의 목소리에 귀를 막은 채 기어이 투자협약을 맺었습니다. 신규 자동차 법인을 설립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도 만들어낸다는 명목이었습니다. 이 신설 법인은 앞으로 경형 스포츠 유틸리티 자동차(SUV)를 해마다 10만대씩 생산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전문가들은 그 동안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지적을 해왔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바닥을 향한 질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이른바 신자유주의의 가장 나쁜 면은 “바닥을 향한 질주”였습니다. 후진국들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자국으로 진출하는 다국적 기업에 대해 법인세, 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깎아 주고 공장 부지도 제공했습니다. 또한 다국적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은 최대한 억제했습니다. 임금을 억눌렀고 노동시간은 늘렸으며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는 제한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나라들도 다국적 기업을 유치하려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한 나라가 세금을 깎아주면 다른 나라는 세금을 더 많이 깎아주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한 나라가 임금을 낮추겠다고 하면 다른 나라는 임금을 더 많이 낮추겠다는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노동시간이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리하여 다국적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은 투자 유치국의 임금을 최저수준으로 떨어뜨리고 노동시간은 늘리며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는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투자 유치국은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바람에 예산이 부족하여 사회보장 지출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저임금, 장시간 노동, 노조활동에 대한 비민주적인 제한, 저 사회보장지출로 시달렸고 당연히 경제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겠다고 추진한 투자유치 정책이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정책은 한 나라 안에서 벌어지는 전형적인 “바닥을 향한 질주”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는 임금을 억누르고 노동시간을 늘리며 노조활동을 제한하는, 그리고 기업의 각종 세금을 깎아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은 현행보다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노동법이 규정하고 있는 주 40시간 노동을 넘어 주 44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임단협을 유예한다는 내용은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을 위반하는 내용입니다. 광주시는 신설법인에 투자규모의 10% 보조금, 취득세 75% 감면, 재산세 5년간 75% 감면 등을 약속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른 지출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도록 할 것입니다.  

광주시가 이런 정책을 추진하면 다른 지자체들도 똑같은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지자체들도 일자리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낮추고 노조 활동을 억압하며, 기업에 세금 인하 등 각종 혜택을 주는 정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실제로 홍남기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에만 2~3개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자리 사업으로 우리 사회의 임금은 점점 낮아질 것입니다. 노동시간은 더 길어질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활동은 더 위축될 것입니다. 이는 소득주도 성장 정책과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지자체들의 재정사정도 나빠져서 사회복지가 후퇴할 것입니다. 우리는 머지않아 지자체들끼리 누가 먼저 바닥으로 떨어지는가를 두고 경쟁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더욱이 대부분의 기업들은 정부나 지자체가 주는 혜택만을 노린 동기에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국적 기업들이 후진국들에 투자할 때도 그랬습니다. 이는 중복과잉투자로 나타날 것이며 나아가 산업 전체의 공멸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이 그 전형일 것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자동차 산업의 과잉중복투자를 더욱 심화시킬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기업에게만 특혜를 주는 정책입니다. 우리 사회를 바닥으로 끌고 가는 나쁜 정책입니다. 이는 이미 여러 경험들이 증명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배치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정체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 중단해 주십시오.

2019.2.1 전국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금속노조기아자동차지부,민중당국회의원김종훈

이상 기자회견문이다

서용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