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에 선 현직 세 판사, 업무상 기밀 유출 부인
19일 서울 중앙지법 425호 법정에서 현직 판사인 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조의연 서울북부지법 수석부장판사, 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기밀유출 혐의 등에 대한 심리가 진행됐다.
당시 이들 세 판사는 검찰이 법원에 낸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 등의 내용을 당시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알려준 혐의이다.
신 부장판사 등은 심문에서 “내부 기관 사이 정보보고는 직무상 비밀이 아니다” “사법행정 업무를 담당한 형사수석판사로서 직무상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수행했을 뿐”이라고 업무상 기밀 누설에 대해서 강하게 부인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북한이 미국 트럼프가 베네수엘라 사태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지 약 7시간 만에 평양 부근에서 최소한 2발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해 자유진영을 위협했다.미군이 마…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아내, 취한 남편 목졸라 살해-1…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전주지방법원 형사11부(김상곤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8월 6일 전주시 덕진구 자택에서 남편을 목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59)씨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찬 기온이 대기와 섞여 우기가 적어지는 겨울, 거친 바람이 많이 불다보니 매일 전국에서 크고 작은 화재들이 인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9일 오후…
곽상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관련 첫…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에서 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의 성과급과 퇴직금을 가장,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곽상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 사형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3일 내란특검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417호 법정에서 열린…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대 소년 시절의 과오로 은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배우가 있다.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 서울국제영화대상을 수상하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전략으로 심사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