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병든 아버지 굶겨 죽인 아들 징역 4년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1-08-15 02:36

본문

           병든 아버지 굶겨 죽인 아들 징역 4

 

4381445993a5c827addfd624267280ac_1628962555_814.jpg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에 따르면 병든 아버지를 병원에서 퇴원 후 집에서 음식을 주지도 않고 처방약을 주지않고 굶어죽게 만든 비정한 아들에 대한 존속살해 혐의 등의 A(22)의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내용은 죽은 아버지 B(56)는 외아들 A와 단둘이 살았는데 지난해 9월 아버지가 심부뇌내출혈과 지주막하출혈 등으로 입원했고, 입원 동안 B씨의 동생이 병원비를 충당했으나 형편이 더 낼 수 없게 되자 지난 4월 퇴원했다는 것이다

아버지 B씨는 퇴원한 후 거주지에서 음식물을 코로 먹어야하고 욕창 때문에 2시간마다 자세를 바꾸어야 하고 폐렴으로 곁에서 관찰을 계속 받아야 하는 등 자력으로는 생활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아들 A는 퇴원 직후 집에 온 병든 아버지에게 약도 음식도 주지않은 채 사망을 고의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였다는 것이다.

진술에 의하면 아들은 "기약 없이 매일 2시간씩 돌보며 사는 게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내버려 둬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되어 있다.

아버지 B가 사망한 후 아들은 경찰에 신고하여 처음에는 병사로 진행될 것 같았지만 죽은 B씨의 시신을 확인하던 중 수상점을 발견한 경찰은 아들이 아버지의 병세를 알면서도 약 등을 주지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알게 됐다.

법원은 포기와 연민의 심정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피고인(아들 A)이 피해자(아버지 B) 사망을 노리고 적극적인 행위로서 사망을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출소 이후에도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 바닷가 상인들, 불친절 서비스 자정 결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속초에서 바닷가 상인들이 자정 결의대회를 열고 불친절 서비스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이는 지난 6월 26일 한 유튜브 영상이 점화점이 되어 여론이…

  • 내란특검, 윤 소환 불응에 강제구인 수사 방침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지난 10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자 이에대해 ‘강제구인’을 시사했다.윤 전 대통령은 구속수감 이후 11일 내란 혐의…

  • 조국혁신당, 李 정부 검찰 인사에 비난의 화살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조국혁신당이 지난 2019년 3월경 긴급출국금지를 받아 2021년 재판에 넘겨진 ‘김학의 전 차관’ 출국 위법 조치 혐의 관련해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대법원에…

  • 李, 민간단체 대북 전단 살포에 사후 처벌 지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한 민간단체가 강화도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해 이재명 대통령은 각 부처에 사후 처벌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밝혔다.최근 국방부가 대북 방송…

주요사건

Total 2,286건 28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8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 첫 합동연설회에서 김근식 경선 후보가 정견 발표 시간 중 ‘계엄 옹호’ 관련해 언론인으로 비표를 받아 참석했던 전…

  • 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