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징역 1년 확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3-11-17 18:57

본문

7d0c269a1b3ad2d0a5a98d6515f4e13e_1700215055_9645.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대법원 3(주심 이홍구 대법관)에 따르면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7월 법정 구속되어 재판 중인 윤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에게 징역 1년을 확정했다.

최 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관련해 총 349억 여원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처음부터 이 사건은 민주당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공격하기 위한 압박용으로 시작됐고,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한 정치적 사건"이라며 다른 사람의 사기 과정에서 속아 피해를 본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확실히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논평했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48건 6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전공의 부족한 병원, 간호사에게 의사업무 맡겨-환자 안전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3일 대한간호협회에 따르면 의대 입학정원 확대에 반대하며 전공의(인턴·레지던트)가 무더기로 이탈하는 의료대란 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사가 해야할 업무를 간호사가 떠…

  • 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에 강경 조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대한전공의협의회와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 등이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대표가 20일부터 근무를 중단하고 의과대…

  • 이재용, '부당합병, 회계부정' 재판 1심 무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5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부당합병' 의혹으로 기소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이재용 삼성전자…

  • 뇌물혐의 국방과학연구소 전 연구원, 징역 9년 선고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5일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년여간 업무와 관련해 협력업체로부터 현금 1천300만원, 벤츠 렌트대여 비용 4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