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정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도면 유출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19-03-29 23:36

본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정부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도면 유출

ff1.jpg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8일 정부가 예정 고시한 수도권 3기 신도시개발에 관한 도면을 몰래 빼내어 부동산 업자 등에게 넘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직원들이 입건됐다.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고양시 삼송, 원흥지구의 개발도면을 유출하고, 이를 부동산업자 3명에게 넘겨 해당 도면을 토대로 투자자를 모아 삼송·원흥지구에 토지를 사들인 뒤 오피스텔 등을 지어 시세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도면을 넘겨준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실은 상당히 큰 중범죄로 다뤄야 할 문제임에도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 아닌 입건으로 처리된 것이 시민들 입장에선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19,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에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이 개발도면 유출 사건으로 삼송·원흥지구는 결국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급 간부 A(47) 씨와 군인 출신 계약직 직원 B(45)씨를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인 부동산업자 C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84건 18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

  • 3특검, 본격적 수사 준비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검찰 등 법조계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사건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조은석 특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순직 해병 수사방해 의혹 사…

  • 허경영,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1일 의정부지법은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한 사기와 정치자금법 위반, 준강제추행 등 혐의 구속적부심 후 "청구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며 기각했다.허 대표는…

  • 울산 남구 국힘 시·구의원들, 김상욱에 정치 후원금 반환 …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탈당하고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김상욱 국회의원(울산 남구갑)를 두고 울산 남구지역 시·구의원들이 그간 김 의원에게 시민들이 후원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