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살기싫은 나라"-고용률 적색, 자살율 OECD 1위 등극<1>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고용률 70% 빨간불'

8월 취업자 수가 20만명대로 떨어지며 국정과제인 고용률 70%달성에 적색 경고등이 켜졌다. 고용률을 담당하는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는 일시적인 분위기로 진단하면서도 명백한 고용둔화세에 난감함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8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대비 25만6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지난 4월 21만6000명 증가한 이후 넉 달 만에 다시 20만명대로 들어선 것이다.  

지난 5월 취업자 증가수가 37만9000명으로 급등한 이후 6월 32만9000명, 7월 32만6000명 등 꾸준한 하락세다. 지난해 8월 취업자 증가수인 59만4000명과 비교해보면 더욱 명백한 둔감세가 드러난다. 산업별로는 *농림어업(-7.2%) *도매 및 소매업(-1.9%) *금융 및 보험업(-5.7%), 종사상 지위별로는 *자영업자(-3.1%) *무급가족종사자(-7.4%) 등에서 취업자가 줄어들었다. 이에 고용률은 60.7%로 전년 동월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15~65세 고용률은(OECD 기준) 65.9%로 전년 동월대비 0.2%포인트 상승하는데 그쳤다.

이 같은 현상에 주무부처인 고용부는 표정관리에 심각하다. 취업자 증가폭 감소를 지난해 이른 추석으로 인한 자영업자 증가 등 기저효과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으로 진단하고 있다. 장현석 고용부 노동시장분석과장은 "지난해에는 9월 초에 추석이 있어 조사 시점에서 자영업자가 크게 증가했던 부분이 있다"면서 "이번 조사는 산업별로는 도소매업, 지위별로는 비임금근로자 등 명절특수를 누릴 수 있는 부분이 빠져나간 영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과장은 "물가나 소비 등 전반적인 경제 지표는 이 정도의 취업자 감소를 보일 만큼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다소 안이한 해석을 덧붙였다. 

취업자 증가수와 고용률이 예전만 못한 수치를 보이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내세우고 있는 2017년 고용률 70%도 달성 여부를 점치기 어렵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임기의 절반을 넘었지만 고용률은 여전히 60% 중반대의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당초 고용부는 올해 고용률을 66.9%로 설정 2017년까지 단계적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는 매달 약91만명의 취업자 증가가 이뤄져야 하지만 현실은 해당 수치의 4분의1 가량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연간 고용률 역시 목표치인 65.6%에 0.3%포인트 미달한 바 있다.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서는 극적인 반전이 필요한 상황인데 정부가 노동시장 개혁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임금피크제 등을 통해 정년 연장에 대응하며 청년 취업률을 획기적으로 늘린다는 구상이다. 한 고용부 관계자는 "매달 발표되는 취업자 수 증가에 일희일비해서는 안되지만, 고용률 등에서 둔화세가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노동개혁을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와 청년 고용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