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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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권병찬 작성일 15-09-14 21:17본문
중앙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아니다" 결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각각 '총선 필승', '총선 도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냈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고 정 장관과 최 부총리의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논의한 뒤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 모두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결론 냈으나, 정 장관에 대해선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강력한 '주의 촉구'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최 부총리의 '총선 도움' 발언에 대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정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에 대해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 요청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인사말로,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장관으로서 중립 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며 '주의 촉구'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권병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