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 1만배 부풀려 1600억대 사기,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증

이 가운데 285억원은 상환하지 않고 있으며, 공기업인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보증을 선 금액은 143억원 상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은 수출채권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무역보험공사도 철저한 검증 없이 보증을 서는 등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시스템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이들은 지난 7월 수출 가격을 1만배 가량 부풀려 세관에 신고한 혐의(관세법 위반 등)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병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