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혈세 ‘펑펑’, 중소기업벤처부의 엉터리 중소기업,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

중소벤처기업부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컨설팅 사업을 했다. 그런데 음주 상태로 상담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상담을 한 것처럼 꾸며 실적을 만드는 등, 엉터리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송파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던 한모 씨는 매출 부진으로 고민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경영 컨설팅을 의뢰했다. 절박한 마음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었지만 정부가 보내준 상담사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한씨는 결국 커피전문점에서 수제맥주집으로 업종을 변경했지만, 이마저도 몇 달 가지 못했다. 그 자리에는 화장품 가게가 들어섰다. 상담사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하지도 않은 상담을 한 것처럼 꾸며 가짜 일지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다. 허위 컨설팅 피해자인 김모씨는 "(상담사가) 한 번도 내려오거나, 우리가 지사 올라갈 때 미팅을 한 적이 없어요."라는 말을 했다.

최근 7년 동안 이런 엉터리 상담이 적발된 상담사는 모두 76명이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를 목적으로 매년 200억원의 국민혈세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사업자들을 두 번 죽이는 허위 컨설팅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추적사건25시 정치,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