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수사·재판 방해’국정원‘현안 TF팀’ 무더기 구속

2013년 검찰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법원 재판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 등 당시 국정원 ‘현안 태스크포스(TF)’ 구성원 4명이 구속됐다. 현직 검사장급이 구속된 것은 지난해 7월 넥슨으로부터 주식 등 특혜를 받은 진경준 전 검사장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7일 오전 5시30분쯤 장 검사장(전 국정원 감찰실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제영 전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전 국정원 법률보좌관실 연구관·현 대전고검 검사) 등 현직 검사 2명과 서천호 전 2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 전직 국정원 간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지난 2일 이들을 포함해 현안 TF 소속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변창훈 서울고검 검사(전 국정원 법률보좌관)는 영장심사를 30분 앞둔 6일 오후 2시30분쯤 서울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투신해 숨졌다. 앞서 김진홍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과 문정욱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도 같은 혐의로 각각 지난달 28일과 31일 구속됐다.

구속된 이들은 2013년 4월쯤 윤석열 현 서울중앙지검장이 팀장을 맡았던 국정원 댓글수사팀의 압수수색이 예상되자 ‘현안 TF’를 꾸려 위장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문서를 수사팀에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들에게 증거 삭제와 허위 진술을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증교사)도 있다. 수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으로 검찰 조사를 받던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정 변호사는 이들과 함께 현안 TF에서 활동했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