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 의사들, '문재인 케어' 전면 철회 촉구 거리 시위 나서

서울에 큰 눈이 내린 가운데 전국 각지에서 모인 의사 3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추산 7천명)이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문재인 케어'의 전면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 1시 서울시청 인근 대한문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문재인 케어가 의료 전문가 집단과 합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집회에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케어는 구체적인 건강보험 재정 확보 방안이 없어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문재인 케어에 드는 예산을 약 30조6천억 원 규모로 예측했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신규예산 6조5천600억 원 등을 투입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위원장은 "국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30조가 넘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일각에서는 의료계의 문재인 케어 반대 이유에 대해 본인들의 진료 수익을 지키거나, 더 늘리기 위한 '집단 이기주의'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로 주최 측은 궐기대회에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케어를 저지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집 비대위 투쟁위원장은 "문재인 케어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는 의사들의 생존이 달려있기 때문이다"며 "만약 비급여를 전부 급여화한다면 대부분의 중소병원과 동네 의원이 단기간 내 파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료계는 문재인 케어 철회와 더불어 한의사 의과 의료기기 사용 반대도 주장했다. 이용민 비대위 위원은 "한의사들이 X-ray·초음파 장비를 사용하려는 이유는 '의사 코스프레'가 목적일 뿐 국민 건강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경찰은 이 일대에 960명을 투입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