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거사위- ‘몰래변론’, ‘홍만표 변호사 관여 검찰수사 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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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가 검찰 출신 전관 변호사가 선임계를 내지 않은 채 이른바 ‘몰래 변론’해 수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사건들을 조사한다.

조사대상 사건은 최근 10년간 전관 변호사들의 '몰래변론'으로 검찰권 행사와 관련해 전관예우 의혹이 제기된 사건, 선임계 미제출 혐의사실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요구가 있었던 사건으로 밝혔다.

2016년 전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구명을 위한 청탁 대가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관여한 검찰 수사도 포함된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이 중 의혹의 근거가 타당한 사건을 선별, 실제 사건에서 몰래 변론이 이뤄진 방식과 사건에 미친 영향, 검찰의 사후 조치(징계나 감찰)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향후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은 진행 중인 본조사 사건조사와 '몰래변론' 사건을 병행하게 되며, 과거사위는 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하게 된다.

검찰과거사위원회는 “국민이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을 불신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전관예우”라면서 “전관 변호사가 검찰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관행과 실제 사건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유사 사례 재발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한 후속조치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적사건25시 사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