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정부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도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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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정부가 예정 고시한 ‘수도권 3기 신도시’ 개발에 관한 도면을 몰래 빼내어 부동산 업자 등에게 넘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 직원들이 입건됐다.

인천 논현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고양시 삼송, 원흥지구의 개발도면을 유출하고, 이를 부동산업자 3명에게 넘겨 해당 도면을 토대로 투자자를 모아 삼송·원흥지구에 토지를 사들인 뒤 오피스텔 등을 지어 시세차익을 노렸던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직원들은 도면을 넘겨준 대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으나 이러한 유형의 범죄는 사실은 상당히 큰 중범죄로 다뤄야 할 문제임에도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속 아닌 입건으로 처리된 것이 시민들 입장에선 의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9일, 수도권 3기 신도시를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과천 과천지구에 조성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번에 이 개발도면 유출 사건으로 삼송·원흥지구는 결국 수도권 3기 신도시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LH 인천지역본부 지역협력단 소속 차장급 간부 A(47) 씨와 군인 출신 계약직 직원 B(45)씨를 기밀유출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공범인 부동산업자 C씨 등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