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장관, 전국 경찰서장 회의 형사처벌 뜻 밝혀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25일 이상민 행안부장관이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지난 23일 울산 중부서장 주도로 열린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두고 “하나회가 12·12 쿠데타를 일으킨 것이 바로 이런 시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고 참석자들에 대해서 형사처벌할 뜻이 있는 듯 밝혀 향후 이 사태와 관련한 경찰국 문제가 계속 국민적 관심사이다.

이 장관은 “행정안전부 내 경찰 관련 조직을 설치하지 않는다면 헌법과 법률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하는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어 경찰은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 완벽하게 독립된 제4의 경찰부가 되고 마는 것”이라면서 이 회의는 “경찰 지도부가 회의 시작 전에 그리고 회의 진행 도중에 명확하게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직무 명령에 불복종을 한 사안”이라며 참석자들에 대해 경찰청이 “형사처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내놨다” 며 “단순한 징계 차원을 넘어선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될 수도 있는 엄중한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이를 비판하고 나섰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경찰 중립성을 지키고자 하는 서장들을 쿠데타에 비교하는 것은 언어도단에 적반하장”이라며 “전국 서장들을 다 대기발령할 것이냐. 대응 방식도 즉흥적이고 과격하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