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尹 탄핵, 헌법재판소 ‘내란죄’ 두고 공방

페이지 정보

작성자추적사건25시 작성일 25-01-06 19:04

본문

c38c0bef08b53e3759a185d158a345f5_1736157863_1307.jpg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

지난 3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해 2차 변론 준비 기일을 진행하면서 윤 대통령 측과 국회탄핵소추단 측 간에 탄핵 사유에 내란죄 혐의를 포함시켜야 하는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국회탄핵소추단 측이 내란죄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밝히자 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발하고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면 탄핵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에서 형법이 아닌 헌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치일 뿐이라고 일축하고 정신착란적 주장이라는 표현까지 발언하며 여당이 내란 수괴를 비호한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내란죄 철회는 조기 대선을 위한 것이다라고 비난하며 그간 윤 대통령 탄핵에 동조했던 의원들도 비판에 가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문제를 두고 재결집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으며 과연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라는 이 전대미문의 사건 심리에 있어서 내란죄 불성립문제가 어떻게 처리되려는지 전국 곳곳에서 윤 대통령 탄핵찬반 집회가 쉬지않는 이 시국에 국민적 관심사 1위이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 광주은행, 완벽한 내부시스템에도 횡령사건 발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돈을 만지는 곳에서는 돈의 횡령사건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는데 근간에도 지방은행에서 횡령사건이 지역뉴스 거리가 되고 있다.광주은행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지역개발 관…

  • 내란 특검, 황 전 총리 전격 체포·영장 청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2일 내란특검에 따르면 내란 선동 혐의로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자택에서 체포 연행했다.황 전 총리는 지난해 계엄 당시 온라인상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

  •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건물 철거 중 붕괴, 9명 매몰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6일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울산 남구 용잠로에 소재한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 서 오후 2시경 발전소 내 기력 5호기 보일러 건물이 철거 작업 중 붕괴됐다.이…

  • 해충잡는 스프레이, 화기 불 옆에서 사용하면 화재 위험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24일 경기 오산경찰서에 따르면 관내 궐동 모 상가주택에 거주하는 A 씨(20대· 여)를 지난 20일 구속해 중실화 및 중과실치사상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이 …

주요사건

Total 2,295건 4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