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낙하산 근절...박 정부 거짓말 드러나”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해온 정부내 ‘낙하산 인사’근절이 요원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연합·천안을)이 중기청(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4급이상 퇴직공무원의 재취업현황’을 보면, 총 51명의 퇴직자 중 18명이 산하기관에 기관장 또는 본부장으로 재취업했다.

이는 퇴직간부 3명 중 1명꼴로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진흥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청 산하기관에 재취업이 집중됐다. 이사관(2급)이상은 이사장이나 원장으로 부이사관(3급)이하는 본부장급으로 영전, ‘직위에 따른 나눠먹기’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시장경영진흥원과 소상공인진흥원이 통합돼 지난 1월 새롭게 출범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도 중기청 간부 출신이 독차지했다. 더욱 가관인 것은 산하기관에 재취업한 퇴직간부들은(2명을 제외) 퇴직일 한 달 이내에 산하기관의 원장 또는 본부장 등으로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영원한 철밥통’의 전형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 박 의원측은 “이번 국감을 통해 중기청 간부 공무원출신들의 산하기관 재취업이 만연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그동안 ‘낙하산(인사) 근절’을 외쳐왔던 박근혜정부의 거짓말이 드러난 사례”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