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엔 점용료 18억원, 통신사등에 재임대로 1564억원 챙겨

[류재복 대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전신주임대로 얻는 수익이 1500억원을 넘어서면서 지자체별 납부점용료의 90배에 달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연합‧천안을)이 한국전력에서 입수한 ‘전주관리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869만8776개 전신주에서 벌어들인 임대료가 1564억320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한전이 전주용으로 지자체마다 지급한 점용료는 대전충남 1억5400만원을 비롯해 서울 1억6800만원, 인천 6900만원, 경기 1억4200만원, 강원 9800만원,충북 4700만원, 전북 1억3800만원, 광주전남 3억4700만원, 대구경북 2억6500만원, 부산 1억8400만원, 경남 1억2400만원, 제주 5400만원 등 17억9100만원에 불과했다.

한전이 전봇대를 세울 때 지자체에 내는 점용료 대비 통신사 등에 재임대한 수입이 무려 87.3배나 차이난다. 이같은 ‘폭리’를 취하는데는 통신사들의 ‘규정위반’을 이용한 경우도 있었다. 한전은 전신주 1개에는 통신선로 12가닥까지 설치할 수 있지만 (재임차 업자들이)위반한 경우가 지난 7월 현재 전국에 6만7300기에 달했다. 한전은 이 같은 행위를 문제삼아 2011년에는 161억, 2012년은 166억, 지난해는 107억5700만원의 위약금으로 받아냈다.

한전이 전주를 이용해 막대한 이익을 내는사이 지자체들은 공익사업이란 명분에 밀려 비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도시 미관만 해치고 있는 처지다. 전선을 지하로 매설하는 지중화율은 지난 6월 말 현재 15.8%에 불과했다. 그나마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설치돼 지방은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실제 서울(56.8%)과 인천(35.7%) 경기(23.9%) 등 수도권을 비롯해 부산(36.1%) 대구(24.5%) 광주(33.5%) 대전(48.9%) 울산(22.7%) 등 대도시 지중화율은 전국 평균을 크게 웃돌았다.

반면 제주도(16.3%)를 제외한 강원(7.5%) 충북(8.2%) 충남(6.7%) 전북(8.3%) 전남(5.9%) 경북(5.1%) 경남(8.7%) 세종(6.6%) 등 대부분이 전국평균 절반수준에 머물렀다. 점용료가 적은 지역일수록 오히려 지중화율이 높은 점도 문제다. 한전은 공익사업을 내세워 그나마 납부액의 절반을 할인(도로법 69조)받고 있다. 한전이 내는 전주 점용료는 1기당 갑지(서울 ‧ 925원), 을지(광역시 ‧ 625원), 병지(지방 ‧ 425원)에 불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