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사건25시

'전두환 추징금' 18년만에 절반 환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사건25시 작성일 15-01-21 23:21

본문

c3021039fe76698e91a3c77442dfb3ab.png
 
 [류재복 대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씨 소유의 시공사 건물과 부지 일부가 매각 절차가 완료됨에 따라 전 전 대통령 추징금 환수율이 대법원 확정 판결 18년만에 50%를 넘어설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환수팀(노정환 부장검사)은 지난해 11월 낙찰된 시공사 사옥과 부지의 공매 대금 35억1천만원이 선순위 채권 변제에 모두 사용됨에 따라 전재국씨측에 검찰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60억 상당의 가치가 있는 시공사 사옥과 부지에는 88억원의 선순위 채무가 있다. 검찰은 사옥과 부지를 모두 매각해도 88억원을 받을 수 없게 되자 지난해 1월 전재국씨측과 선순위 채권 변제금에 대한 구상권 행사 약정을 체결했다. 낙찰대금 35억1천만원이 전날 채권자인 은행에 모두 배당되면서 검찰은 16일부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검찰은 근저당 범위에서 시공사 건물, 부지 매각이 이뤄질 때마다 구상권을 행사할 계획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내야 하는 추징금은 총 2천205억원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49.3%인 1천87억원을 환수했다. 15억원 가량만 더 추징하면 절반을 넘기게 된다. 검찰은 시공사의 매출 규모가 월 30억∼40억원에 이르는 만큼 곧 공매대금 35억1천만원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해 2월 시공사 창고에 보관 중인 전재국씨 소유의 미술품 44점도 추가로 확보했다. 이 가운데에는 김홍주 작가의 꽃 시리즈 4점(감정가 1억5천만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사건

주요사건

주요사건

Total 2,298건 17 페이지

주요사건

주요사건
  • 권성동, 징역 4년·추징금 1억 구형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따르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지난 20대 대선 직후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재…

  • 10대 시절 과오로 은퇴한 배우 조진웅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0대 소년 시절의 과오로 은퇴하고 사회적 이슈가 된 배우가 있다.경성대 연극영화과를 졸업하고 2024년에 서울국제영화대상을 수상하며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올해의 …

  • 민주, 추경호 구속심사에 대응 전략 질주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할 심사가 내달 2일로 확정됐다.더불어민주당은 2가지 전략으로 심사여부를 지켜볼 것으로 알려…

  • 응급환자 구급차 병원 못구해 1시간 지체하다 환자 사망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일 발생한 부산 모 고교 학생의 응급 환자 대처 사건을 부산시와 공조해 전체적으로 사건의 전말과 문제점을 조사하기로 했다.내용은 아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