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재판에 항소심 재판기결과 영향은?



[류재복 대기자]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항소심 재판 결과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공개변론에서 항소심 재판 기록이 증거로 제출됐다. 결국 이 기록이 핵심 증거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헌재에서는 정당해산 심판 사건 12차 변론이 열렸다.

법무부는 내란음모 사건 재판기록 일부를 증거로 제출했다.통진당 측도 같은 재판기록 일부를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요청했다.항소심에서 내란음모는 무죄, 내란선동은 유죄로 판단된 만큼 서로가 유리한 부분을 증거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내란을 실행할 개연성이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 것은 통진당의 위헌성을 입증한다고 보고 있다.이에 반해 통진당은 내란선동만 유죄라는 것은 이석기 의원 개인의 일탈행위일 뿐이라며 맞서고 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은 올해 안도 가능하지만 대법원의 선고 이후 진행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사안의 연관성과 중대성을 감안할 때 두 최고 헌법기관이 충돌하는 것을 피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은 늦어도 내년 2월 초안에 내려지게 된다. 따라서 내란음모 사건의 최종 선고와 통진당의 존폐 여부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