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윤근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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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복 작성일 15-02-04 15:46본문
[류재복 대기자]
개헌론이 다시 정국의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내년 4월 개헌 국민투표 실시를 공식 제안한 데다 지난 2일 새누리당 원내사령탑으로 선출된 유승민 원내대표가 "의원들이 찬성하면 (개헌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 이후 굳게 닫혔던 개헌 논의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이다.
우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경제의 발목을 잡는 것은 정쟁이고 정치였다.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개헌이 더 절실하다"며 개헌 필요성을 역설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는 개헌을 통해, 국가 운영 시스템이 전면 개선되는 '국정 화이트홀'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박 대통령의 '개헌 블랙홀' 발언에 반박하기도 했다.
전날 열린 양당 원내지도부 주례회동에서도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에 개헌 논의를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개헌 논의 가능' 입장인 유 원내대표는 일단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문화일보와 전화통화에서 "당내 의견이 엇갈려 당 의견을 충분히 조율하기 전에는 야당한테 답을 해줄 수 없다. 당에는 아직 개헌 논의를 지금 하면 안 된다는 분들이 있으니 그분들을 만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야 한다"고 유보적인 견해를 밝혔다.
유 원내대표는 전면 개헌론자로 알려졌지만 당 지도부로서는 전체를 보고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개헌보다 민생이 우선이라고 강조해온 상황에서 자칫 무리하게 개헌 가능성을 열어 두면 당·청은 물론이고 당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당 내에서도 정개특위에 개헌소위를 만들거나 당내 개헌특위를 구성하자는 목소리가 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각의 의견일 뿐이다.
이 때문에 개헌론에 대해서는 비관론이 우세하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반대하면 개헌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국민들이 (개헌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아 한다"고 불가론을 폈다. 정 의원은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얻은 다음에 추진하면 몰라도 (지금은) 사실상 어렵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