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대 복지 지출, 15년뒤엔 2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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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유재복 작성일 15-02-12 17:04본문
자유경제원 “2014년 86조서 눈덩이”… “中부담-高복지 구조로 재정위기”
교육개발원 ‘무상급식’ 설문 “선별지원” 응답이 절반 넘어
[류재복 대기자]
무상보육, 무상급식, 건강보험 등 8대 복지 사업에 드는 재정지출 규모가 지난해에는 90조 원이 채 안 됐지만 앞으로 15년 뒤인 2030년에는 30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민의 세 부담은 중간 수준인데 복지 수준만 치솟는 ‘중(中)부담, 고(高)복지’의 불균형이 커지면서 재정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경고다. 자유경제원은 11일 ‘복지 개혁 없이는 재정 지속 불가능하다’를 주제로 한 정책 토론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복지 지출 규모 분석 결과 및 복지 개혁안을 발표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가 발제하는 개혁안에 따르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 8개 항목에 드는 복지 지출 규모가 2014년 86조 원에서 2030년 293조 원으로 증가한다. 건강보험 관련 지출은 지난해 16조 원에서 2030년에 58조 원으로 불어날 것으로 추정됐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의료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문제 등을 해결하지 않으면 국고 지원금이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상황을 제어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무상보육비와 무상급식비는 2030년에 총 20조 원을 넘어서 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무상 복지가 전체 복지 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해 기준 61%에 이르기 때문이다. 오 교수는 무상보육비는 가구별 소득 수준과 취업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무상급식비는 소득 하위 50% 정도에게만 지급하는 선별적 복지로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근 여론도 무상급식을 선별 지원해야 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성인 2000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2010년에는 ‘생활 수준에 관계없이 모두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 수준(50.4%)이었지만 2014년에는 이런 의견이 37.6%로 줄었다. 반면 ‘중산층 이하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21.1%에서 27.8%로, ‘저소득층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은 28.5%에서 31%로 각각 늘었다.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 연금은 시간이 흐를수록 재정 부담이 큰 폭으로 느는 만큼 서둘러 개혁하지 않으면 나중에 손도 못 댈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연금이 재정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총보험료와 비교한 총연금의 비율(수익 비율)이 과도하게 높기 때문이다. 한국 공무원연금의 수익 비율은 2.7로 그리스(2.57) 포르투갈(2.3) 이탈리아(1.75) 등 재정위기국의 연금 수익 비율보다도 높다. 오 교수는 “복지가 공짜라는 인식을 바꿔 근로를 촉진하는 형태로 복지 제도를 재설계하는 한편 복지 전달 체계를 점검해 새는 돈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