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 민심이반 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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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류재복 작성일 15-04-06 11:47본문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도내 무상급식 중단에 대해 경남지역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입장 정리에 나선다. 도민들의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고 보고 행동에 나선 것이다. 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새누리당 소속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도의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해, 8께 회동키로 했다. 한 경남지역 의원은 "의원들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본회의가 예정된 8일쯤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경남지역 의원들은 이날 모임에서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에 따른 입장과 대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선별 복지' 자체에 대해선 당내에 공감대가 높지만 급작스런 중단과 지나치게 낮은 무상급식 대상자 비율(전체의 23% 수준) 등에 대해선 우려가 적지 않았다는게 이들 의원의 생각이다. 경남 밀양시 창녕군이 지역구인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달 2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상위 70~80%에 해당하는 계층들도 스스로 서민이라 느끼고 국가의 보조나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데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경남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원하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해선 무상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공동으로 진행한 '무상급식 중단 및 해당 예산의 타 교육사업 활용' 여부에 대한 질문에 44.0%가 반대해, '찬성한다'는 응답 41.5% 보다 2.5%p 많았다. SBS가 TNS에 의뢰해 지난달 22~23일 이틀 동안 한 조사에서도 반대(50.7%)가 찬성(47.3%)보다 높았고, 리서치뷰가 지난 30일 진행한 조사에서는 반대(54.7%)와 찬성(36%)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특히 경남 도민과 학부모가 밀집된 연령층(40대)에서 대체로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잘한 일'(49%)이라는 답변이 '잘못한 일'(40%)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던 한국갤럽의 여론조사(31일-4월2일 실시)에서도 경남도민은 35%가 '잘한 일'이라고 평가했고 49%가 '잘못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경남지역의 한 국회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한 때 경남도의 무상급식 중단을 계기로 선별적 복지 전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지만 최근에는 역풍 등을 의식해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당내에선 '홍준표발(發) 무상급식 중단' 논란이 4·29 재보선은 물론 내년 총선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3일 TBS라디오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에 나와 홍 지사의 무상급식 중단과 관련,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당 뿐 아니라 국가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새누리당은 공무연연금 개혁 등을 다른 현안을 마무리한 후 5월 중 의원 총회 등을 통해 무상급식 등 복지 이슈에 대한 당 내 의견 수렴에 들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