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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관심 병사 지정하고도 석달 방치

28일 공군에서 있었던 가혹행위에 대하여 군의 미흡한 대처가 피해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관심" 병사로 지정하고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그 사이 폭행과 성추행은 계속됐다. 피해자인 정 상병은 지난해 7월 선임병들의 폭행과 개인 질병을 호소한 후 관심 병사 B급 판정을 받았다. 관심병사 B급은 중점관리 대상이다. 정 상병은 두 달 뒤에는 정신과 진료까지 받았다. 그러나 정상병은 신고했다는 이유로 이번에는 동기들로부터 석달간 상습 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 그런데도 공군은 이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해 중점관리 대상 병…

2015-03-30 10: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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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법 국회서 낮잠만....

전북 전주에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상가 세입자 김 모 씨는 최근 건물주로부터 점포를 비워달라는 내용증명을 받은 뒤 밤잠을 설치고 있다. 마땅히 이사할 곳을 찾지 못한 데다, 권리금마저 몽땅 날릴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013년 가을 보증금 5000만원, 월 200만원으로 계약을 갱신해 아직 계약기간이 남아 있지만, 건물주는 건물이 낡아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며 나가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2011년 첫 계약 때는 보증금 4000만원, 월 120만원이었고, 전 세입자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지급했다. 김 씨는 "인근 …

2015-03-30 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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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女교사와 불륜' 교장, 퇴직급여 승소

부하 여교사와의 불륜과 금품 수수 등으로 해임된 초등학교 교장이 퇴직급여를 제한받자 소송을 내 승소했다. 공무원연금법상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으로 징계·해임된 경우 퇴직수당 일부를 감액하게 되어 있는데, 이 교장의 경우 받은 수수액이 징계·해임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법원은 또 징계해임의 주된 사유가 부하 여교사와의 불륜행위 이지만 교육공무원법상 퇴직급여 제한은 금품 및 향응수수 등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만 하도록 되어 있어 관계가 없다고 봤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퇴직 초등…

2015-03-30 10:0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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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태, 방산비리 자료, 도봉산 컨테이너 야적장에 숨겨놔

이규태, 방산비리 자료 도봉산 컨테이너 야적장에 숨겨놔 방위사업 비리의 주요 수사 대상인 이규태(66·구속) 일광공영 회장이 숨겨 놓은 각종 사업 관련 비밀 자료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1t이 넘는 분량이라 자료 내용에 따라서는 수사가 탄력을 받고 확대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29일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에 따르면 수사팀은 지난 26일 도봉산 인근 컨테이너 야적장의 1.5t 컨테이너에서 일광공영측이 숨겨 놓은 방산 관련 각종 서류를 찾아냈다. 500억원대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

2015-03-29 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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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국제강 '장세주'회장, 비자금중 일부 라스베가스 도박자금 사용

동국제강'장세주'회장, 비자금중 일부 라스베가스 도박자금 사용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이 횡령한 회삿돈 수백억원 중 200만~300만달러(약 11억680만~22억1360만원)를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에서 도박 자금으로 쓴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검사 한동훈)는 장 회장이 미 법인을 이용해 빼돌린 비자금 수백억원 중 200만~300만달러를 도박 자금으로 쓴 정황을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장 회장이 미 라스베이거스 초특급 카지노호텔로 …

2015-03-29 19: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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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랑3A호 7시 8분 발사…지상국 첫 교신 성공

처음으로 적외선 관측기를 탑재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A호가 노르웨이의 트롤 지상국과의 첫 교신에 성공했다. 위성이 정상적으로 제 궤도를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다. 미래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아리랑3A호는 26일 오전 7시 8분 러시아 야스니 발사장에서 발사됐고 23분에 위성이 분리돼 궤도에 진입했다. 아리랑3A호에는 해상도 55㎝급 전자광학카메라와 함께 다목적실용위성 가운데는 처음으로 적외선(IR) 관측 센서가 장착됐다. 해상도 55㎝급이란 땅 위에 있는 가로세로 각각 55㎝ 물체를 점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

2015-03-28 21: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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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둥, 韓 관광객 전용 '백두산 관광열차' 5월부터 운행

단둥시(丹东市)에서 한국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백두산으로 가는 관광열차를 운행한다.단둥시 인터넷매체 단둥뉴스넷(丹东新闻网)의 보도에 따르면 단둥시관광위원회는 한국 여행사와 협력해 오는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한국 관광객 전용 백두산 관광열차를 48차례 운행키로 했다. 단둥시에서 한국 관광객을 위해 이같은 열차를 운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 여행사는 열차 운행을 위해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열차 운행코스가 될 펑황산(凤凰山), 후산(虎山)장성…

2015-03-28 21: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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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남한간첩 2명 체포”…통일부 “터무니없는 주장

북한은 26일 정탐·모략 행위를 목적으로 잠입한 ‘남한 간첩’ 김국기와 최춘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반공화국 정탐·모략행위를 감행하다가 적발체포된 괴뢰정보원 간첩 김국기, 최춘길의 국내외 기자회견이 26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밝혔다. 북한 국가안전보위부는 기자회견에 앞서 “미국과 괴뢰정보기관의 배후 조종과 지령 밑에 가장 비열하고 음모적인 암살 수법으로 최고수뇌부를 어째보려고 날뛴 극악한 테러분자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보위부는 “김씨와 최씨가 주로 조선족, 화교, 북한 사사(私…

2015-03-28 21: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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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기업 법정관리 임박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경남기업에 대한 출자전환과 신규자금 지원이 26일 전체 채권단회의에서 최종 거부돼 법정관리가 불가피해졌다. 27일 경남기업 관계자에 따르면 주채권은행인 신한은행이 이날 출자전환 및 신규자금 2000억원 지원 요구에 대한 전체 45개 채권기관의 동의여부를 수렴한 결과 대부분 반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자원개발 비리 수사 및 지난 2013년 워크아웃 과정 채권단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부당 압력 행사 의혹 조사 등 경남기업 전반에 걸친 위기가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주식매…

2015-03-27 22:5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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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현충원서 천안함 5주기 추모식 열려

천안함 피격사건 5주기를 맞은 26일 오전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천안함 용사 5주기 추모식이 열렸다. 이날 추모식은 국가보훈처 주관으로 오전 10시 대전현충원 현충광장에서 진행, 박근혜 대통령과 천안함 전사자 유가족 및 승조원, 정부 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군 장병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국가를 위한 희생, 통일로 보답하겠습니다’라는 주제로 국민의례와 영상물 상영, 헌화 및 분향, 추모사, 추모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 대통령은 추모사에서 “천안함 피격으로부터 5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힘들…

2015-03-27 22: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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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부동산 외국인 취득, 2년간 실거주 등 사전 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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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한길, 국힘 전대 출입금지에 “언론 탄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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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액취득 유튜버 집중 과세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에 따르면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국세청이 고액 취득 유튜버 67명을 조사해 해당 사업자가 모든 사업의 …
與 내란진상조사단, '내란 10대 의혹' 특검에 촉구

[추적사건25시 엄대진 대기자]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단장 추미애 간사 박성원)은 그간 ‘내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내란 10대 의혹'을 제기하며 조은석 내란특검에 철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