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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發 개헌론에 박 대통령 부정적

개헌모임 이재오 "본질호도 안돼" 비판 [류재복 대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최근 정치권에서 탄력이 붙기 시작한 개헌론과 관련, "또 다른 경제 블랙홀을 유발할 것"이라며 확실한 선을 긋고 나섬에 따라 여의도발(發) 개헌론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개헌추진 국회의원 모임'(개헌모임)은 이달 중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독자적 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모임에는 모두 152명이 참여해 개헌안 발의에 필요한 재적의원 과반수도 확보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 2015-01-31 18: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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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조치 해제에 고민하는 정부

[류재복 대기자] 북한 고위급 대표단의 방문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대북제재 수단인 5·24조치의 해제 여부가 정치권 안팎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에서도 여당까지 나서서 5·24조치 해제를 적극 주장하고 나서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황병서 총정치국장을 비롯한 북한 고위급 대표가 지난 4일 남측을 전격 방문, 남북고위급 회담 개최에 합의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상당히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북한 고위급 대표측과 합의한대로 이달말과 다음달초에 2차 고위…

  • 2015-01-31 18: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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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막가파식’ 제 식구 챙기기

국회‧감사원 “영업소 공개입찰 해야” 지속 요청에도 ‘모르쇠’ [류재복 대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이하 도공)가 국회와 감사원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 영업소를 도공 퇴직자들에게 수의계약으로 몰아줘 특혜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충남 공주시)이 도공으로부터 입수한 ‘영업소 외주화 추진계획’에 따르면 금년 8월까지 외주 대상 49개소 중 30개소를 수의계약해 영업소가 퇴직자들에게 돌아갔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을 보면, 2010년 외주…

  • 2015-01-31 19: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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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이자로 국민 1인당 76만원 부담

[류재복 대기자] 내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진 빚에 대해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국민 1인당 76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안전행정부, 교육부, 한국은행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채 및 지자체와 교육청별 지방채 발행, 공공기관 부채, 통화안정증권 발행에 따라 2015년 한 해에 지급해야 할 이자비용이 모두 38조5천51억원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비용을 내년 추계인구인 5천60만명으로 나누면 1인당 76만원 꼴이었다. 세…

  • 2015-01-31 19: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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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여중생 살해한 30대 검거

서울 관악경찰서는 29일 오후 5시께 성매매 여중생을 살해한 피의자 김모(38)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6일 관악구 봉천동의 한 모텔 객실에서 A(14)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6일 오전 6시 43분께 A양과 함께 모텔에 들어갔다가 약 2시간 뒤 혼자 모텔을 나서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A양에게 성매매를 알선했던 박모(28)씨 등은 인근 PC방에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수 시간이 지나도 A양이 돌아오지 않자 모텔로 찾으러 갔다가 침대…

  • 2015-03-30 20: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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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학용 의원 또 다른 입법로비 혐의 포착

유치원단체 부탁받고 법안 대표발의 [류재복 대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62) 의원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외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서도 입법로비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입법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전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 있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신학용 의원이 지난해 4월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을 발의하면서 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청탁을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법률 개정 추진과 관련한 자료들을 확보했다. …

  • 2015-01-27 14: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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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학교폭력 폭로' 투신 여고생 수사

[류재복 대기자] 울산 중부경찰서는 학교폭력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북 경주 모 고등학교 1학년 김모(17)양 사건과 관련, 가해자인 여고생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여고생 3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신청된 A양은 숨진 김양과 같은 반 급우로 지난달 31일 오후 8시 30분께 울산시 북구 호계동의 한 농로에서 김양의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폭행)를 받고 있다. 입건된 나머지 3명은 김양과 같은 학교에 다니는, 다른 반 학생들로 지난 30일 김양을 북구의 한 공원으로 불…

  • 2015-01-28 00: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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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 해참총장 통영함비리 연루 의혹

[류재복 대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15일 해군 구조함 통영함 납품 비리에 정모 전 해군참모총장이 연루돼 있다고 폭로했다.김 의원은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통영함 군납 비리 관련 대형 무기중개 업체인 O사를 중심으로 전직 해참총장, 방사청 팀장 등 해군사관학교 출신 고위 간부들이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O사 해군 담당인 김모 부사장(예비역 대령·해사29기)은 해군 조함단 사업처장 출신이며, 사관학교 동기인 정 전 총장과 자주 어울려 군납 관련 이권에 개입한 …

  • 2015-01-31 19: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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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사립학교·언론사까지 적용 확대

[류재복 대기자] 여야는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의 쟁점중 하나였던 법 적용대상 범위를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로까지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7일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 여야 간사와 정부측 관계자들은 물밑협의를 통해 법 적용대상을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보다 더 넓히기로 합의했다고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이 밝혔다. 또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관련성과 …

  • 2015-02-01 11: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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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정운호 관련 수사, 전관로비 수사로 확대

검찰, 정운호 관련 수사, 전관로비 수사로 확대 검찰은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검찰수사 및 법원재판 과정을 둘러싼 '전관로비' 논란과 관련해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는 건설업자 이모씨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이씨를 조만간 출석시켜 조사할 방침이다. 이씨는 이미 다른 사건으로도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태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사건 알선 등의 명목으로 9억원을 챙긴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금품 등 이익을 약속받고 변호사에게 사건 당사자를 소…

  • 2016-04-28 1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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