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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세컨더리보이콧' "미국과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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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국방안보팀 작성일 17-07-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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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세컨더리보이콧' "미국과 협의 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북한과 거래한 중국 등 제3국 기업들을 일괄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보이콧'에 대해 "미국 측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10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화성-14' 발사 이후 정부의 대북제재 옵션에 대한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세컨더리(보이콧) 옵션도 미국 측과 협의를 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국이 사용할 수 있는 독자제재에 속하는 세컨더리보이콧은 미국이 이란 핵문제 해결에 사용한 수단으로, 중국의 대북 압박을 견인할 강력한 수단 중 하나로 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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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장관은 "(미국은) 안보리 제재든 일반 제재든 (대북) 경제 제재를 최대한 가한다는 입장으로 안보리 협상에 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소개한 뒤 "안보리 협상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으면 일방적인 제재도 적극 검토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부분은 저희와 긴밀히 공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G20 계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세컨더리보이콧이 논의됐는지에 대한 이석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물음에는 "정상간 나눈 말씀에 대해 자세하게 밝히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하고 난 직후에 열린 회담이었기 때문에 추가적 제재 압박에 대해 많은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이어 "말씀드렸듯 미국은 안보리, 일방 제재를 통해 최대한 제재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여러 나라, 기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논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또 중국 기업에 세컨더리보이콧을 적용할 경우 예상되는 중국 입장을 묻자 "구체적으로 기업이나 개인을 거명하기는 민감한 부분"이라며 "기본 방향은 특정 국가가 아닌 북한과의 거래에 초점을 두고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세컨더리보이콧을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장관은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 방안이 핵무기 고도화 시간만 벌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 지적에는 "압력과 제재를 강화해야 할 때라는 데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압력을 통해 북한이 핵의지를 포기하고 비핵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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